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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30일 E. U정상회의 결과로 본 유럽사태 분석과 전망 “브뤼셀”에서열린 유럽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선언적 의미가 컸다면 이번회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新 재정협약”을 도출해 냄으로서 추진력 있게 유럽 재정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 新 재정협약”은 우선 조약 참가국부터 지난번 15개국에서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으로 늘어났고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의 0.3%로 내로 국가 부채는 30% 내로 정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국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소하고 E. U(유럽연합)와 ECB (유럽중앙은행)가 위반 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지하고 패널티를 물리는 강제성을 두었습니다.현재 유로존 17개국의 평균 재정적자율은3~4%대이며 부채비율은80~90%대로서 앞으로 3년 내에 “新 재정협약” 범위내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각국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지난달에 S&P와 피치사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당한 프랑스,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 경제대국들이 종전의 국채이자율보다 2% 낮은 금리로 국채발행에 성공함으로서 이들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작년 12월에 ECB (유럽중앙은행)는 유럽 민간 은행들에 연리 1%로 4.850억 유로(725조원)를 대출하기 시작했고 이번 E. U 정상회의결과 2/29일 날 추가로 1조유로(1,500조)를 대출하기로 함에 따라 자금줄에 목말라있든 유럽 550개 은행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임시기구인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 대신에 상설기구인 ESM(유로안정화기구)을 1년 앞당겨 금년 7월에 자본금 5,000억유로(750조원)로 출범시켜 재정위험국의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유럽 재정위기를 돌파할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결국 유럽 사태 해결은 ECB (유럽중앙은행)과 ESM(유로안정기구)이 최전방에 서고 IMF(국제통화기금)와 자본금 4,400억유로의 EFSF (유럽재정기금) 가 뒤를 받치는 4각 편대로 유럽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작년 9월에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는 지금은 많은 해결방법을 찾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이번 정상 회에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유럽이 그동안 추진하든 긴축정책이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제까지의 긴축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병행하여 820억유로(123조원)를 시장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이 같은 진행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날 유럽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3월말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럽정상 회의가 열립니다.이렇게 유럽 사태는 매스컴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시는 만큼 어둡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꾀 가고 있습니다.2. 미 대통령의 국정 연설과 중국의 입장은?지난 1/2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국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미국건설’을 제시했습니다.이 말은 1990년 이후 미국경제를 이끌든 I. B (금융 투자 산업)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 투자 산업에서 새 미국건설을 위한 청사진은 제조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미국 내 제조공장을 짖는 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금 우대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제조공장을 미국 밖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또한 자신은 세일즈맨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으며 기업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것을 밝힘으로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제조업에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미국시장을 잡기위해 자국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미국기술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싼 값에 미국시장에 팔고 있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는 1차 타켓을 중국을 두고 한말이며 신흥경제국들이 2차 타깃이 될것이고 미국은 지금까지의 세계최대소비 시장의 “봉”역할을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그 타켓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린 기술 강국의 지위를 되찾아 성장을 통한 복지증대 와 부자들에겐 증세로 자금을 만들에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Fed (미중앙은행)는 2014년 까지 ZERO금리를 연장하겠다고 함으로서 초저금리로 시장과 기업 과 가계에 안정을 꾀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1조 달러 (1,200조원)를 푸는 3차 양적완화조치가 예상됨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살아날 징조로 우리에겐 반가운 일입니다.미국은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1월 달 제조업 경기는 최근 1년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인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미국제조업이 살아나면 생산과 고용이 살아나고 이는 소비시장으로 연결되어 미국 경기가 활성화 되면 이번 달부터 발효되는 한. 미 FTA는 우리에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이렇게 세계경제와 유럽경제의 축인 미국과 독일이 살아나고 있음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출발로 여겨집니다.지금 중국은 작년까지 긴축정책으로 10%대의 성장률이 8%대로 떨어짐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였고 금년도에도 3~4차례 지준율을 인하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중국의 지준율 1% 인하는 200조원을 푸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만큼 큰 금액으로 금년도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태클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고 이를 유럽과 신흥국가들에서 만회할려고 하고 있고 이 같은 조치들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독일 총리가 사흘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요청한 것은 7월에 출범할 ESM (유로안정기구)에 중국이 투자할 것을 요청했고 중국은 ESM (유로안정기구)의 자본금 5,000억유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그 조건은 1982년 “천안문 사태”이후 유럽시장에서 막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풀고 특히 무기 산업에 대한 봉쇄를 풀면 중국이 돈을 대주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는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지금 중국은 한, 미FTA 체결로 우리에게 몸이 후끈 달아있어 이번 MB 의 중국 국빈방문도 중국이 요청했고 하루라도 빨리 한,중FTA를 시작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16개국과 한꺼번에 FTA를 맺어 중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중국의 태평양쪽 세력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우리나라 밖에는 태평양쪽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이 또한 우리에겐 앞으로 십년쯤은 쓸 수 있는 있는 對중국 “협상패”이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이렇게 현재의 세계 중심국인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일의 세계 중심국이 될 중국이 우리에게 몸이 달아있습니다.이렇게 우리에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3. 우리네 살림살이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네 살림살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대기업 금고에는 돈이 흘러넘치는데 우리네 실질소득은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이렇게 된 원인은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으로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를 실천하며 세금을 많이 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신만의 전문적 기술개발에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를 통제하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입니다.결국은 “분배”문제로 귀착되고 분배는 복지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배”와“성장‘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총량적면으로 본다면 마치“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좌파성향의“김대중 ,노무현 정권”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4.5%로 그 전의 우파 정권들의 성장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들은 분배를 중시했고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데 집중했지만 그 때 우리네 살림살이는 어땠나요?아마도 지금과 비슷하게 살림살이는 어려웠을 겁니다.그래서 고학생으로 어렵게 자수성가한 M.B 에게 동료의식을 느꼈고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대통령 직선제 사상 최대인 530만 표 차로 밀어줬는데 집권 3년 동안 모든 인프라를 수출 대기업에 몰아줘서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분배에는 소홀했습니다. 집권 4년차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분배를 제도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는 이미 측근들의 비리로 권력누수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어 추진력을 잃고 정권말기로 재벌 총수들은 말을 듣지 않아 흉내만 내고 실적은 없습니다.4.11총선과 대선을 앞둔 집권 여당과 야당의 “총선공약과 정강정책”을 보면 공통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고 또 하나는 복지입니다.두 당이 내걸은 목표는 공정한 시장 경쟁으로 성장을 통한 분배로 복지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소득의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현대 자본주와 시장경제의 위기이고 이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 지난달 말에 폐막한 연중 세계최대 경제학회인 “다보스 포럼”이며 이번 포럼에서 공정한 시장질서와 투명한 분배를 통한 성숙한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이 모델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의 집값은 국제적으로는 유럽과 이란사태로 경기는 꺾이고 국내적으론 정권말기의 권력누수와 집권여당의 “사분오열”로 국민들 심리는 불안하고 국토부와 서울시장간의 부동산 시각차로 정책은 혼선을 빚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단절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집값의 향배는 1/4분기가 끝나는 4월쯤이 되어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론 유럽사태의 1차분수령이 금년 3월말이고 EU(유럽연합)와 유로존 국가들이 약속한 사항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실행되는지 여부와 3월말 열릴 EU (유럽연합) 정상회에서 다음 계획표가 4월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국내적으론 집권여당이 몸을 추슬러 2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 중과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와 진정하게 올해 경기를 전망할 거시경제지표들이 4월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경제는 성장을 멈추면 쓰러집니다.경기는 확장기와 호황기 그리고 후퇴기와 불황기를 거쳐 다시 회복기로 접어드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성장 쪽으로 나아갑니다.물론 확장기에서 다음 회복기 까지 한 주기의 길고 짧음과 호황기와 불황기의 진폭의 높고 낮음의 폭은 시대와 환경,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호황기가 계속될 수 없듯이 불황 또한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2년8개월 동안 부뱅사이트 우리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목동편지”라는 제목으로 수필과 詩를 곁들인 형태로 부동산 글을 쓰고 있습니다.제가 처음으로 “내집마련노하우”쪽에 글을 쓰는 것은 부뱅사이트 에서 너무나 유명하신분이 요즈음 시리즈로 쓰시는 글 내용이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고 수필형식의 “목동편지” 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고 싶어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요즈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불안해하시기에 부족한 글이나마 저의 글이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씁니다.드릴 말씀은 한참 남았는데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다음 글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글을 시작으로 매달 초에 국내, 외 경제 분석으로 경기와 집값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내집마련노하우”쪽에는 처음 쓰는 글이라 서툴고 부족하드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미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은 우리아파트 게시판 쪽에 올라 있는 1/31일자 “얼음장 밑 물소리,봄이오는소리?그리고 목동편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오며 부족한 저의 글들을 우리아파트게시판에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글을 바칩니다.저의 다음 글은 3월초에 뵙겠습니다!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