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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울게 변변치 않을수록 무리수를 두게 마련입니다.

뭔가 해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반칙도 마다 않습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워도 그렇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오한삼온(五寒三溫) 이라니요.

조급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없는 법까지 내세우는 건 일종의 반칙 아닌가

요?

태고 적부터 내려온 삼한사온은 싹 무시하고 말이죠.

시간에 쫓기기는 해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닌데 끝까지 페어플레이하자는 얘

깁니다.

하기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낼 모래 우수 경칩만지나면 바람 앞에 등불신세는 피

할 도리가 없을 테지만 말이죠.




느닷없는 후폭풍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매수문의가 다소 일고 입맛에 맞는 매물도 꽤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건의 거래소식이 있고, 구체적인 가격흥정 모습도 심심치 않습니다.

매수매도 간 간격이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 거래의 물꼬가 튼 이상 연달아 줄을 잇기

가 십상입니다.




한마디로 납득이 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해석과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느닷없는 발표로 혼란만 가중시킨 꼴로 현실적인 실익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

다.

착잡하고 심난한 심사에 괜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는 얘깁니다.




한편에선 가락시영 종 상향결정이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구와 형평성 논란에 물

타기 수순이라는 비아 냥도 있습니다.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심의를 줄줄이 퇴짜를

논 데이어 뉴타운출구전략까지, 분명한 선을 그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

도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든 뉴타운 사업이든 서울시가 틀어쥐겠다는 강력

한 길들이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선을 긋는 동시에

서울시의 의도대로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속셈인거죠.




문제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가 궁극적으로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

진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중 절반 가까이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통해 나

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재건축 속도조절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주택공급이 급감할 경우, 집값 불안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전세난도 한층 가중될 것으

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을 찾는 데는 당초 재

건축 규제에 이은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

석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급불안정을 초래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염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풀입

니다.




이러한 가운데 10명중 8명꼴로 향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한 조사 결

과가 나왔습니다. 절반가량은 집값도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눈길을 끕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간한 주택금융월보 1월호에 실린 2011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

리론 수요실태에 따르면 주택 구입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81.5%가 향후 주택을 구입

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주택구입 의향이 있

는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로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주택

위주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뀝니다. LH 등이 값싼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어 전세

난을 완화하면서 민간 건설사 분양 물량을 확대해 부동산경기 회복을 유도하자는 취

집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저렴한 가격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자 민간 건설사 주택

분양 경기에는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민간 아파트

보다 분양가가 많게는 절반이상이나 싸 강동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단지의 대규모 미

분양을 발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서민들에겐 로또라고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실상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킨 주

범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에 유리한 요건 때문에 주택시장의 초기수요를

말살시킨 장본인입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기를 마다않는 바람에 전세난

을 가중시킨 범인이기도 합니다.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해 만든 정책이 외려 서민

들 등골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일컫습니다.




맥을 제대로 짚어 단칼에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입니다.

어쩌다가 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의도한 데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작용에 의한

것이 태반입니다.

정책에 반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어찌됐던 해법은 찾았고 후폭풍은 약이 된 셈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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