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고우영칼럼) “더 큰바보효과”와 집값

목차 1. 인간의 욕망과 아파트

       2. 7.10대책과 집값전망

글쓴이 :고 우영 (부동산뱅크칼럼니스트)

1.인간의 욕망과 아파트

문재인 정부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17대책이 나온지 한달도 안되어 7.10대책이 나왔고 연이어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는 23번째 대책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중과로 ▼주택의 취득(12%) ▼보유(6%) ▼양도(72%) 전 과정에 걸쳐 세금폭탄을 안김으로 집을 사지도,팔지도 말라는 것으로 세계최고 수준의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중에서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세는 1위이며 보유세는 중간정도 18위이나 다주택자의 6% 종부세는 세계최고수준으로 사회적으로론 투기꾼으로 ,도덕적으론 불로소득자란 “주홍글씨”를 매김으로 이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22번째도 또하나의 실패작이 될것이며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반 인간적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곳에서 살고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며 그기에 자신의 삶의 결과물로 인식되는 것이 집이며 이런 욕망들이 집합되는곳이 아파트이고 지역으로는 “강남”인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기본욕구을 충족시키는 강남에 산다고 규제를 집중되어서는 안되는것이며 강남에 20~30년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땀흘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일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심리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징벌적 규제를 가하면 더 큰 반발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인식이 집단적 심리로 자리잡아가고 남보다 높은가격에 집을 산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보다 더한 바보가 더 비싼 가격에 살거라는 믿음이 더 커지는 심리 즉 ‘더 큰 바보효과’가 지금의 매수심리학입니다.

돈 과 자본은 이윤을 따라흐르는 물과같고 시장은 이윤을 만들어주는 장소로서 인간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으로 이윤을 따라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이며 아파트를 살때는 팔때를 대비해 남들이 좋아하는곳에 살려고 하는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같은 인간의 욕망과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 성공하기느 어렵습니다.

시장괴 인간욕망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사고싶은 물건을 언제든지 사며,머지않아 집값이 내릴것이란 확신이 든다면 집값은 내려갈것입니다.

한 10년 동안만 사람들이 원하는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녹아있는 아파트를 정치로 접근하지말고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정치가 됩니다.

2.여름철 이후 집값전망과 대책

7월15일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 원순시장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그린벨트에 해제와 아파트 대량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역제안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금시기 해왔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정,청이 총 동원되어 서울 아파트 공급계획이 연일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 정비창 부지10만평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용적율 1,300%를 적용해

아파트 20,000채로 용산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것과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와 구룡마를 재개발하고 서초)롯데칠성부지 등 짜투리 땅을 활용해 서울도심에 20,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주택공급안을 수용하겠다고 함으로 집값을 잡는 최선의 방책이 공급이라는 팩트에는 동의하는 모양샙니다.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서민,중산층의 불만이 쌓여가는 최근에 부산과 서울의 Big-2 지자체 장의 성 추문 까지 터짐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시점에 정부와 여당은 서울집값 안정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6.17대책과 7.10대책이 연이어 나와도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중이며 최근에는 전셋가도 무섭게 뛰고있습니다. 강남뿐만아니라 강북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도 전세물량은 씨가 말라 한달사이에 2억 뛰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시장을 잡기위한 주택공급은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문제로서 수요자들이 안심할수있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합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당.정.청 의 요즘 형태를 보면 레임덕 현상을 느낄만큼 ‘백가쟁명“식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혼란은 가뜩이나 코로나와 집값으로 지친 서민들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고 짜증나게 하며 이런 혼란으로 6.17대책과 7.10대책 후에도 서울집값은 계속 상승추세이고 풍선효과로 다세대와 빌라같은 탈 아파트 시장까지 가격상승이 일어나고있습니다 .

하반기 집값과 전세금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적폐세력’ 으로 모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버려야하고 장기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공급책을 내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30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의 “패닉바잉”현상도 사라지고 40~50대의 갈아타기나 투기수요도 사라질것입니다.

또한 시중의 넘쳐나는 통화량 (3,100조원 M2통화량) 관리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넓은 의미의 통화인 M2통화량이 지난 5월중에 35조원이 늘어난 3,100조원에 달하고 현금과 수시입출금인 좁은의미 통화량인 M1도 전년보다 19.3%가 늘어난 1,035조원에 달함으로 넘쳐나는 시중자금이 흐를수 있는 다양한 투자 통로를 만드는것이 절실한 문제이며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막는 길입니다.

정부의 연 이은 대책과 7월말 주택공급대책이 나온다면 하반기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그리고 시중자금이 흐를수 있는 다양한 통로모색등이 이루어 진다면 추석 후 집값은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안정화를 이룰것입니다.

지금의 민심은 집을 가진자는 세금으로 집이없는자는 허탈감으로 다 같이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7월 18일 유주택자들의 조세저항 운동이 을지로에서 일어났고 이는 과거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다 없음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확실한 아파트 공급책을 기대하며 ........

저의 다음 글은 정부의 공급대책을 보면서 가을철 집값 전망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힘든때에 독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고 우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