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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집값

1.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최근 세계경제는 R-공포(경제침체:리셋션공포) 에 휩싸여있습니다.

R-공포의 두려움으로 세계 G.D.P의 60%를 생산하는 G-7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캐나다.이태리) 국가들은 불과 3달 만에 작년과는 전혀 다른 올해 경제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간의 ‘성급함’마저도 느낄 만큼 선진경제 대국들이 호들갑을 뜨는 이유는 ➀ 미.중무역전쟁 ➁ 영국의 브렉시트 ➂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자국이기주의 와 불확실성의 확대”입니다.

세계 G. D. P의 25%인 미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2번씩 금리인상 계획을 동결함으로 2020년 3% 기준금리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6년 동안 써왔든 Zero 금리와 3조억불(3,600조원) 의 돈 풀기 덕분에 연 3%성장률과 4%대의 실업률로 고성장과 완전고용의 참맛을 보았으나 천문학적 무역적자와 대 중국견제를 위한 미. 중 무역전쟁으로 작년부터 미국은 다시 경기침체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경제활성화가 대권가도의 핵심입니다.

세계 G. D. P의 15%를 생산하는 중국은 마지노선인 6%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11년 만에 700조원 돈을 풀고 과감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S. O. C사업을 통해 자기들의 목표인 ‘바오류(保六)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의 혼동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뉴욕과 함께 세계금융의 2대 메카인 런던이 브렉시트 여파로 유럽중앙은행 본사를 비롯한 세계유수 금융기관들이 탈 런던 행을 택함으로 세계금융의 중심이란 명성을 잃고 산업 활력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E. U경제의 3대축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이태리는 취약한 산업구조 즉 의류, 가죽, 패션, 가구 같은 경공업위주 산업들로 불황에 특히 취약한 구조와 작금의 불안한 정치구조까지 더해지며 높은 국가채무와 만성적자로 외환위기 까지 내몰리자 드디어 중국에게까지 손 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지와해양의 실크로드사업)’ 사업에 동참의사를 보임으로 중국이 400억 달러를 풀은 프랑스나 미국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엘리제궁’에서 시진핑 을 만난 메르겔 독일총리나 다 중국의 돈 보따리 앞에 흔들리는 모습이며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데올르기 나 체면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세계는 R-공포 앞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는 “각자도생‘의 길을 찿고 있습니다.

2.1/4분기 한국경제 와 전망

올 1/4분기 한국경제는 두 개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2월이후 연 4개월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수출이고

또 다른 하나는 3개월째 0%대인 물가상승률입니다.

수출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물가상승률은 소비와 내수시장을 끄는 지표입니다.

수출부진의 주된 이유는 미. 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경기의 후퇴가 가장 크며 품목으로는 총 수출의 22%를 담당하는 반도체의 단가하락이 수출실적 악화로 연결되고 결국 경상수지 흑자폭을 평균70억 달러에서 49억 달러까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올1/4분기 까지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10품목 중에서 9개 품목이 감소이고 오직 선박만이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최근 2∽3년 동안 극심한 불황을 보인 선박과 해양플랜트 수주실적을 감안하면 선박수출의 증가율은 의미가 없고 그 비중도 미미합니다.

수출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고 고용과 소비의 낙수효과는 물론 경상수지를 흑자로 끌고 가 외환보유고를 4000억 달러까지 쌓아 세계5위로 지금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에서는 대한민국의 곳간을 채우는 밀알이며 한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연 4개월째 감소하는 수출은 올해 성장률 목표인 3%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고 각 기관들 즉 한국은행 2.7%, K. D. I는 2.6%, I. M. F는 2.1%로 이미 하향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서 석 달 연속 0% 대에 그쳤고 1분기 상승률 0.5%는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디플레이션공포’가 우려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비례하는 수치로 작년 우리경제가 3% 성장할 때 물가상승률은 1.5%를 기록했고 근래 가장 높은 2017년 3.1% 성장률 일때 물가상승률은 2%를 기록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한국경제의 경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 국민의 연간소득이 31,349달러를 기록함으로 세계30-50클럽 (소득3만 불+인구5천만)의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60년대 연소득 80불의 세계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7번째 30-50클럽국가로 종전 같으면 G-7 선진경제대국으로 한자리를 꿰찰 수 있고 2년내로 이태리를 밀어내고 세계 6위로 될 나라...... 한국 국민들은 과연 선진경제대국 국민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을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경사라고 말하지도 않는 국민소득 소득 3만불……

그 이유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소득불균형입니다. 소득 상위10%가 전체 富의 60%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10%의 소득보다 5배가 많은 돈 을 벌고 고소득자의 소득증가율이 하위소득자 의 소득증가율보다 4배 많음으로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富의 편중화가 더 심해져 대다수 국민들의 지갑은 별반 낳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삶의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인 2024시간으로 OECD평균 1759시간에 비해 15%가 많습니다.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뺏어가 선진국민의 체감효과를 못 느낍니다.

분배의 공정성 이 확보될 때 만족감이 느껴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때 여유로움을 가지며 이때 비로소 3만불을 체감하는 선진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것입니다.

3. 봄 철 집값과 하반기 전망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전체 주택 수는 입주보다 멸실이 많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㊀1만6천채) 과 2017년 (㊀2만 채)에는 2년 연속 1만 채 이상 줄었고 지난해 역시 주택 5700채가 줄어 지난 5년 동안 서울은 약 5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중의 하나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4만4천 채가 입주예정으로 올해와 내년은 1만5천 채가 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울은 작년 9.13대책이후 연 6개월째 집값이 내리고 있으며 3월은 잠실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가 급급매물 들이 팔리면서 일부 호가 반등이 있었으나 이를 전체적인 대세 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전문가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세값 반등과 제3기 신도시의 20조원 토지보상금과 수도권 GTX 교통망 등으로 올해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여전히 집값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 가진 국민들을 몰아붙였고 지난해 말까지 집권 18개월 동안 총 11개의 크고 작은 규제들을 내놓고 주택보유자들을 압박했으며 대출규제,양도세,보유세,청약제도까지 강화하고 마지막엔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땅과 주택에 대한 위헌성을 불사한 공시가격의 폭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1.56 배가 증가했고 재산세는 평균 20% 인상이 예상됩니다. 현 정부는 집값은 계속 내린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매수자는 대기로 매도자는 호가하락을 유도함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재건축은 갖가지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디자인 심의를 받게 함으로 재건축의 초입단계부터 철저히 봉쇄함으로 집값 불안의 뇌관인 재건축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는 집 아니라면 파시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집값은 여전히 높고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즉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들을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며 이 정부 고위공직자의 25%가 다주택자로 일반국민보다 배가 많으며 장관급 중에서 7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그 들도 여전히 주택투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권자들도 진정으로 ‘부동산 필패론’을 믿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 답은 정책권자들의 ‘행동’에 나와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집값 하락을 주도하는 정책권자들도 자본주의에서 시장가격은 경제주체들이 결정하며 시장의 가격결정은 어떠한 세력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집값의 하향안정화”가 정권 이데올르기 인 이 정부의 집권 3년차인 올해는 더욱 집값 하락에 올 인 할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주택공급의 70%를 담당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원천봉쇄 함으로 벌어질 서울주택 공급부족은 머지않아 집값폭등의 더 큰 뇌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관심지역의 급급매물을 중심으로 올 해와 내년을 매수싯점으로 잡으시길 권해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