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이 모자라 노숙하는 가정도 없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였다. 정부는 때는 이때다 하고 과거 수십젼 구입한 주택까지 몽땅 소급하여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맞아야 한다고 선동질부터 하였는데 사실은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한 조치일뿐이다.
정부는 투기꾼 핑게를 삼았는데 다른데 이유가 있는것인데 입도 뻥긋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 투기꾼 잡는다고 양도세중과는 물론 엄청난 보유세 폭탄 때려 집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서울및 1기 신도시 까지는 대폭 상승한것이 결과였다. 보유세 폭탄 그돈 어디에 사용할까?
모두가 궁금한 사항이지만 그 세금제목 제조하고 인상하고 투기꾼 핑게대고 한것 보면 분명히 사용처기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착각한다고 한다
자기의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아주 똑똑 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면
상기의 착각은 하지 않으리라고는 믿고 싶다
분별력이 없는 집단이나 국민은 불필요한 고생을 자초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은
특히 책임감 없는 정치인이 남발하는 공약을 깊은 생각 없이 받아드리고
달콤한 lip service 에 현혹 되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 내 앞에 이익이 연연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하게한다
의외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기에 영합한 populism 극치를 보여주는
유럽의 Greece 와 남미의 Argentine / Venezuela 의 경우이다
현재 Greece / Venezuela/Argentine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전 세계의 양식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후안무치에 속하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감당할 능력도 재정도 없는데 투표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대안도 없는 “ 무상 “ 정책을 남발한다
무상교육 / 무상급식/무상의료 / 청년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근로장려금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등 여러가제 제목을 붙여 현찰을 지급한다
대학 졸업 후 젊은이들을 고용할 기업이나 직장이 만들생각과 노력은 전혀 없는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고집하여 주식가격을 하락하게 하고 있다.정부가 기업경영의 방해물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쉽운 자살꼴 즉
필요하지도 않은 국가 공무원으로 계속 채용한다 (임시직 ->정규직화 등)
선진국은 국가나 공무원의 조직은 단순화하고 작아야 효율이 있음은
이미 전 세계의 선진국이 그간 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입증이 된
사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든다는 착각에 빠져서
공무원 숫자를 늘이는 등 잘못된 길로 가므로 국가 공무원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고 불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도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 자리는 만드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 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가 나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운 공무원을 뽑으면 약 30 년간의 급여와 20-30년의 연금 등
국민이 부담 해야 할 예상이 엄청난 규모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특히 Greece 의 경우에는 미국 등 전 세계의 부국도 감당 못하는
대학 교육도 무상으로 하며 대학 교육 후 필요치도 않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기본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800불 정도의 급여를 준다 고 한다.
그리스 전체 국민 4명중 1명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 일이 없어니 오후4시면 칼퇴근이다.
그리고 퇴직하면 퇴직 전 급여의 거의 90% 수준까지 연금으로 준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국가를 운영하니 국가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나고
매년 구제금융을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며 국민의 삶을 매년 어려워 진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 받는 조건이 공무원 감원 30%. 공무원 년봉 30%감액이었다
정부 조직은 slim 화 할수록 효율적인 것 임을 모든 선진국은
오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며 또 정부 조직을 계속 slim 화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언급한 나라들의 정치인을 그 원칙을 모르는 것 같다
만약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면 국가에 아주 큰 죄를 짓는 일 일뿐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지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조직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조직도 아니며 또한 부가자치를 생산 할 수 도 없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기업 즉 회사인데 정치인들은 정부 조직도
부가가치를 생산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주요 임무는 국방, 외교, 사회 질서유지, 사회 안전 망 유지
공정한 거래를 위한 rule 를 만들고 감시를 하는 것인데
마치 국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조직으로 잘못 알고
정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등
국가가 나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 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며
우리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그리스는 관광자원이 베네즈웰라는 석유자원이 있는데
우린 뭐가 있는가? 겨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에도 반기업 정서가 하늘을 찌른다
일자리가 발생할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실패작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거덜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분별력이 부족한 국민들은 그것을 재대로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작은 사탕에 현혹되기 때문이고
동서로 편가르기 싸움...수십년간 치열한 정치싸움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것은 국민들이 분별력이 부족하여 책임감이 결여 된 정치인들의
무책임 한 이야기만 믿고 그 말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극히 염려스럽게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상기와 같은 무책임한
인기 정책이 계속하여 채택하고 진행 중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취업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바른 길인데 기술 교육이나 규제를 철페하여 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취업 수당이라며 무작위로 현찰을 청년들에게 배급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을 넘어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치가는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국가나 사회의 미래나 후손들의 장래를 염려하거나 우려함이 없이
오직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무책임한 인기 행정을 편다
국민들도 당장 나에게 공짜 사탕을 주는 것에 현혹되기 보다는
그 공짜 사탕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20%의 부자들을 족쳐서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대형이고 고가임으로 넌 투기군이야 누가 그 큰 대형주택에 거주하라고 했나식의 보유세 폭탄을 때린다는것이다.
또한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자는 명목으로
정부 조직이 점점 비대해 짐을 보면서 심히 염려가 되는데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고 있다
노량진 학원가에 수십만명 전국적으로 1백만명 이상 공시행 준비생들이다.
작업복 입고 현장에 나가야 할님이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무려 14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실천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할 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아닐수 없다.
경제 논리에 “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 “ 는 정설이 있다
틀림이 없는 아주 정확한 말이다
무상으로 준다는 건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무상이란 단어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자식에게 조건을 건다
즉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단다
“ 공부를 잘해라”
“착한 일을 해라 “
“ 집안 일을 도와라” 등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 사탕 보다는 선의의 조건을 다는데
정치가들이 국민들에게 공짜 사탕을 주려는데 이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수 있는데 국민수준을 아주 우습게 보고 막 저질러고 보자는 심산이다.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정치가가 달콤한 말을 듣더라도 이에 현혹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여야 하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공짜 사탕에 쉽게 현혹되는것은 시간문제이고 계속 공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수준으로 변화 할것이고 그리스 베네즈웰라 나라처럼 거지소굴이 되는것은 시간문제인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돈을 메꾸기 위하여 세금이 더 걷어야 하는것은 상식이다. 무주택자들보고 세금 더 내놓아라 할수는 없고 근로소득세도 누진적으로 다걷고 있고법인세도 선진국보다 더 올렸다 ㅋㅋ그러고난후 살펴보니 주택이 만만해보였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치 않음에도 가격을 일단 올려야 하는데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하여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들었다. (17.82 조치)시장경제 하에서 당연히 차익매물이 나와야 함에도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양도세폭탄을 때리고 집값 올리고 과표 현실화하겠다고 수차려 선동하였다. 결과론적으로 보유세 폭탄을 전국의 모든주택 대상으로 과표 현실화 하여 안기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주택가격 상승-> 양도세 중과62%-> 매물잠김현상-> 매물부족으로 가격 더상승-> 서울의 집값 상승이 1기 신도시까지 번져나감-> 대폭 상승한 집값대비 과표 현실화 작업(전국적으로)-> 2022년도 까지 과표를 시세의 100% 달성 하여 보유세 폭탄 때릴계획(18.913 조치)->1주택자도 10년보유면 양도세 감면인데 이를 철페하고 2년거주 요건으로 강화하여 매물 나올수 없도록 사전조치.->주택소유자는 부자이고 적페대상이다. 양도세. 종부세.재산세 대폭인상 더 걷어 복지천국 현찰배급실시->현찰살포로 인기얻고 정권 계속 유지----->
이게 보유세 폭탄의 이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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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8 | 조회 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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