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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칼럼) 추석과 집값

목차 1.집값과 추석
       2.8.2대책의 성공 조건
       3.전망과 대책

1.집값과 추석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시간인 우리국민에게 10일간 추석휴가는 문재인 정권이 내건 ▼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한 복지증대 ▼ 내수 경기활성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처음 겪는 긴 휴가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8.2부동산 대책의 成敗(성패) 가 이번 추석 휴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설 과 추석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늘 변곡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월세 같은 임차시장은 설이 변곡점이 되고 집값 즉 매매시장은 추석 후 시장에서  그 후반기와 다음해 집값예상을 해왔습니다.

특히 올 추석은 집값추이에 젤 많이 촉각을 곤두세울 사람은 8.2대책을 설계한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이를 집행한 국토부장관실 이 될 것이며 주택청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올 추석 부동산시장은 그 결과가 대단히 궁금할것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국토부장관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예상을 깨고 지금 서울 집값은  9월11일 부터 6주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으며 9월말로 접어들며 그 상승률은 점차 커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도화선은 두 가지 집니다.

첫째는: 9월8일 마감한 신반포센트럴자이 (구 신반포6차재건축) 가 ‘4억원 로또’을 일으키며 최대 5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98가구 모집에 1만6472명이 몰려 평균 168대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고 특히 59㎡C형은 5가구 모집에 2550명이 몰리면서 510대 1이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정부압박으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되면서 당첨시 최소4억원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당초 3.3㎡(평)당 4,600~4,700만원의 분양가를 예상했지만 정부압박으로 4,25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지면서 ‘4억원 로또’가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84㎡(구32평)의 분양가가 15억내외 인데 근처 반포)래미안 과 반포)자이 등의 84㎡(구32평) 시세가 18억5000~19억에 형성돼있기 때문에 당첨 즉시 4억 수익발생이 예상되고 추가로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예상하면 5억은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 같은 현상은 8.2대책 후속으로 추석 후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서울 전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될 현상으로 원인은 ⓐ 서울요지에 대한 새 아파트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이고 ⓑ 집값을 잡기위해 H.U.G(도시주택보증)를 통한 분양가 "억누르기"로 일종의 8.2대책부작용이라 볼수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9월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실역 사거리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3개동에 최고50층 높이 재건축을 허용한 것이 도화선입니다.

이 결정이 발표된 다음날 잠실)주공5단지 시세는 전용76㎡(구31평)이 16억에 거래되면서 한창 오르든 7월 전 고점 15억7000만원보다 3000만원 오른 가격이며 현재 호가는 16억80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금년 말 18억을 예상합니다. 바로 옆 엘스 와 리센츠 84㎡(구32평)도 14억 5000과 14억2000에 팔리며 지난 8.2대책 전 시세를 회복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들 가격도 들썩여 대치동 은마 전용76㎡(구31평)가 12억 3000만원에서 13억으로 올라 거래되었고 강남)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둔촌주공 도 최근 매물이 회수되면서 호가가 5,000만원 올랐습니다.

9월 셋째 주 (9월18일) 에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지역은 구로구로 주간 상승률 0.1%로 잠실주공 5단지가 있는 송파구(0.09%)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구로구의 재건축 기대감이며  광진, 금천, 서대문, 성북, 종로구, 등이 올랐고 성동, 강서, 노원 은 내렸다가 상승으로 돌아서 서울 25개구 전체가 상승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사상최강 폭탄인 8.2대책을 한 달 만에 무력화 시킨 원인은 시중에 떠도는 1,250조원의 단기유동자금이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오름세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퍼진 달러, 유로화, 엔화 등이 부동산만큼 수익과 안정을 담보할 투자처가 없고 게다가 미국도 최근 2019년 목표기준금리를3%에서 2.8%로 낮춤으로 한국 또한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며 최근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 뱅크 출시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9%대 까지 떨어졌고 정부에서 제2의 인터넷 은행을 허용할 예정으로 시중 대출금리 가 본격경쟁 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저금리는 계속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집값은 추석을 앞두고 또 다시 꿈틀거려 문재인 정부를 바짝 긴장시키며 추석 후 나올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 에 따라 시장은 또 한 번 출렁이지만 전 세계적인 집값 오름세 흐름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2. 8.2대책의 성공조건


9월22일 현재 서울 집값은 2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그 상승폭은 커지고 있습니다.
14년 전 실패를 교훈삼아 김수현 사회수석의 리턴매치 겪인 8.2부동산 대책이 불과 한 달 만에 무너지면서 추석 후 나올 가계부채 대책까지 적어도 4주~5주 연속 집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렇게 쉽게 8.2대책이 무너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그 답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이번 정부들이 보인 부동산 정책들이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인식입니다.

참여 정부 때는 집값을 잡기위해 안간힘을 썼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진보정권은 억누르고 보수정권은 띄우는 공식 이 15년간 이어져왔고 다시 진보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공식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발언에서 시작돼 김수현 사회수석이 총괄지휘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행동대장을,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뒷배가 되어 과거에는 경제정책의 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맡았지만 이번에는 배제되었고 정작 피자약속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빠졌음이 이를 말합니다.

이를 지켜본 시장은 8.2대책은 정권의 이념에 따라 탄생한 것으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란 공감을 얻기 힘들고 부자와 가난한자를 구분하는 이념적 계층을 만들어 “집있는자‘는 불만을 ”집 없는 자“는 환호를 보냈고 그렇다면 ”집있는자“는 정권이 바뀔 데 까지 버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할 다주택자의 중과세에도 팔 집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권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며 투기자본이 건전한 생산 자본으로 옮겨가야 건실환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8.2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며 ‘억누르기식’보다는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정직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란 점을 인식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3.대책과 전망


서울집값은 한마다로 공급부족이 빗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애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매년 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는데 왜 주택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애기가 나오고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주지 못하는데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내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단기부동자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흡입할 수 있는 긴 호흡의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저의 다음 글은 곧 있을 가게부채대책 후에 집값 전망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뵈올 때 까지 늘 건강하시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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