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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권의 명운과 집값 그리고 6.19 대책

목차 1. 정권의 명운과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2. 6.19대책 후 시장동향 과 전망

1.정권의 명운과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돌이켜보면 IMF사태이후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부침에 집값 ,특히 아파트값 과 중산층 소득의 경주만큼 정권의 명운에 크게 영향을 준 경제변수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산층 소득과 아파트값이 비슷한 속도로 올랐고 ,노무현 정부는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값은 훨씬 빨리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집값이 소득에 비해 덜 오른편이었고 최근 박근혜 정권은 소득상승은 더딘 와중에 아파트 값은 더 빨리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득상승률과 인기지역 아파트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정권별 특징과 차이가 나는 게 뚜렷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파트값이 소득보다 빠르고 많이 올랐든 정권은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강남집값과의 전쟁에서 정부정책과 강남아줌마 두뇌싸움에서 정부가 K. O패 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집값조정이 강제로 이루어진 시기로 아파트값에 관해서는 운 좋은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쓰면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2017년부터 전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고 정권의 당위성마저 잃어버리면서 다시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득과 집값의 경주가 정권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하나는 주택이 계층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서민의 소득보다 아파트값이 더 빨리 오르면 이 들은 집을 마련하거나 더 나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투기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과 실수요자들에게 좌절감과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노동 가치에 대한 허무함으로 이어져 사회가치가 흔들리는 망국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에 비해 집값이 빨리 많이 오르면 당장 주거관련비용을 더 내야하고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가계가 흔들리는 하우스 푸어가 되고 이는 소비감소와 기업위축으로 결국은 고용불안이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곤화의 고통”이 정권의 토대인 중산층, 서민의 민심을 이탈할 때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촛불민심‘에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것은 물론 다른 경우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정권은 무너진다는 교훈은 똑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후 집값이 들썩이고 새 집정자들은 과민할 만큼 집값에 매달리는 형상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과거 집으로 부를 축척했든 세대의 일부가 노후대책으로 부동산을 선택했고 저금리와 풍성한 자금이 이를 뒷받침 해주기 때문이며 소득보다 집값이 앞서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집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정권의 명운도 위험해 집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공평하게”를 국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집을,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주거패러다임 구축에 성공할 때 다른 어떤 경제변수의 성공보다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차기 정권재창출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6.19 대책 후 시장동향과 하반기 전망

새 정부가 ‘핀셋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언론-Play'보다는 어깨만큼 약한 대책을 받아든 시장은 “두 달 짜리 대책” 이란 조롱이었고 따라서 강남집값은 말복을 지나 가을 시작쯤에 다시 상승랠리를 탈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닮아간다는 학습효과도 한몫을 했고 마치 6월 24일 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본 취임일성이나 13년 전 당시 참여정부 김병준 대통령실장이 “헌법보다 더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고 一喝(일갈) 한 것도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금번 6.19대책의 주목적은 집값불안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최대3채 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주택수를 1채로 제한함으로 재건축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며 거래도 감소했으며 일부지역은 5,000~7,000만원 집값 내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1,200조원의 단기유동성 ▼저금리 ▼경기호조 등 ① 투자자금은 풍부한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② 촛불시위와 박근해 정권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하는 “호경기시장”으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기시장”으로 보고 수요억제책과 중개업소단속과 같은 “市場冬眠(시장동면)으로 끌고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역대 정권들이 보여준 ”조급증“을 다시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반기 집값 전망은 8월에 나올 가계부채종합대책의 강도에 따라 6.19대책과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S R)과 LTV와DTI 강화는 자칫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내 집 더 어렵게 함으로 결국은 전, 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질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지난 6월24일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투기와의 전쟁”은 지난 참여 정부 때의 ▲수요억제 ▲금융규제 ▲보유세강화 같은 “부동산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 동안 25% 가까운 집값 폭등을 겪은 학습효과를 알고 있으며 시민들은 재테크의 성 패를 겪었습니다.

⑴ 서울의 주택공급율 96% (전국:102.3%) ⑵ 서울 연평균 2만 가구 공급부족 ⑶ 1인가구수 증가로 연평균 늘어나는 가구 수 12만개 등은 서울 집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이며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근원적인 대책은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울부동산 시장은 주간별로 체감차가 나면서 6.19대책의 “약발”이 길지 않았음이 느껴집니다.

부동산은 민생 그 자체로서 국민의 질적 생활에 제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늘 급한 마음에 냉, 온탕을 오가는 “샤워실 바보”같은 정책을 쓰는 게 역대정권이며 이번 정부의 6.19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집은 분명 사고파는 재화로서 시장에 답이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지 “정치재”가 아닙니다.  수급보다 규제를 앞세울 때 시장은 늘 거꾸로 반응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리며 관심지역 집값 동향은 그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늘 체크하시고 집값을 둘러싼 경제변수를 보시고 “정치적 요소”들은 판단에서 제외하시길 부탁드리며 제 글을 마칩니다.

다음 글에서 뵐 때까지 평안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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