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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1.3 대책과 집값 전망
        2. 부동산 경기와 한국경제
        3. 가을과 겨울사이에 쓰는 편지


1. 11.3대책과 집값 전망

오늘 발표한 11.3대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경기는 살리고 과열은 막아보자”는 것으로 지난 8.25대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름 ‘스마트형’ 규제책으로 투기세력은 막고 청약시장은 좀 식혀보자는 것입니다.

요번 대책의 핵심 Point 는 ‘청약조정지역 ’이 말하듯이 ① 청약과열지역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킴으로 투기세력을 봉쇄하고  ② 비 강남지역 21개구와 경기, 세종 부산은 공공주택은 전매금지로 민간주택은 전매기간 강화로 단 타세력을 차단하고  ③ 전 청약조정지역은 1순위 와 재당첨 최대 5년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 재건축, 재개발사업 투명성 강화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11.3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대체로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책이 예상보다는 강하고 넓은 범위라고 보는 쪽과 둘째는 약하고 약효는 미미 할 것이라는 시각 셋째는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했다는 시각 이렇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강하다는 쪽은 강남권에는 분양권 전면금지를 청약제한을 서울전체를 묶었다 시각이고
약하다 쪽은 재건축 시장을 관망세로 놔두고는 시장 분위기를 잡지 못한다는 쪽이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어 스스로 조정된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합니까?

이번 대책은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관리모드를 강화한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 청약시장 재편과 수요억제로 가계부채 축소를  최종 목적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비켜난 마포, 왕십리,광진구의 기존 청약시장과 용산 ,여의도,한남동의 재건축 시장이 11.3대책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강남4구의 기존분양권과  재건축 입주권은 잠시 조정기를 거친 뒤 강세장으로 돌아설것이며
반면 신규주택 청약시장은 긴 冬眠(동면)에 들어가고  분위기를 타고 서울의  재건축 집값도 5% 정도 떨어질 것이며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더 강해질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겨울 비수기와 겹쳐 침체장에 가격은 약세로 겨울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국내적으론 지금의 혼란을 극복한 새 내각이 정착하고 국외적으론 미국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정해지는 내년 봄 쯤에 이번 정책의 효과와 내년 부동산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부동산 경기를 “불쏘시게”용으로 선거를 앞두곤 집값올리고 경기를 띄워 국민들 지갑이 부풀게 “착시효과”를 주고 좀 뜨거워지면 다시 식히는 냉, 온탕‘ 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냉, 온탕식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서민이고 가장 이득을 챙기는 쪽은 단타족 과 떴다방 같은 투기세력입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는 주무장관 끝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대책 중 가장 강한 놈부터 풀고 그래도 식지 않으면 더 센 놈을 내놓겠다고…….”

지금은 “최순실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 해도 대선관리와 개헌이 주 국정과제로 부동산  시장관리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론 마지막이 될것이며 주무장관의 마지막 말은 시장에 던지는 경고성 발언으로 들릴뿐입니다.


2. 부동산 경기 과 한국경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3번 바뀌었습니다.

연초 3%에서 중간쯤 2.8%로 지금은 2.6%로 과연 이 숫자도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년도 한국경제를 먹여 살린 건 건설업 이고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① G. D. P성장의 52% ② 일자리의 40% ③ 전 인구의 20%를 먹여 살리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뒤를 바치는 부동산 경기역시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요번 11.3대책은 이 같은 건설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 나름의 ‘핀-셋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업의 ‘종자돈’이라 할 수 있는 재건축 시장은 손대지 않았고 따라서 내 년 봄 쯤 부동산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은 국가 ,기업, 가계란 경제주체가 생산 ,소비, 투자 란 3바퀴를 잘 돌릴 때 그 나라의 경제활동은 왕성합니다.  ①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②국가와 가계는 소비와 투자를 활발히 움직일 때 그 나라의 경제력은 강해지며 현재 독일이 제일 강하고 최근 미국과 일본이 나름 체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신흥국 중에는 베트남이 돋보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한 주체만 뛰고 있고 기업과 가계는 “불확실성”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이란 명목으로 보유중인 800조원과 가계가 예금 같은 현금성 200조원 합계 약 1000조원의 부동자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요번 11.3대책이 나온 원인입니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는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 경제주체들은 몸을 움츠리고 경제활동은 축소되어 경기는 침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권은 새 내각을 빨리 정착시켜 1,000조원의 부동자금 투자처를 만드는 게 급한 “아젠다 ”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國富 (국부) 총량은 세계 11 규모이며 그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의 흥망은 국가 富(부) 크기와 개인 삶의 절대적 비중으로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야하며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해 이제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갖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에 육박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 못지않게 더 나은 생활, 교통, 교육환경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0~20년 시차로 한국이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9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진 이유가 일률적인 냉,온탕식 정책 부작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11.3대책이 부동산 경기를 통해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변곡점‘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  정권들은 초기에는 개혁을 내걸어 정권의 차별화와 국정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부동산정책은 활성화 보다는 관리쪽 에다 방점을 두면서 차별화된 공급정책으로 "주거안정'을 부동산 국정 아젠다로 제시 했습니다.    그러다  정권 말에는 부동산을 성장률과 소득향상의 주춧돌로 삼아 Y.S때는 성장률 4%,  M.B 때는 3%  이 정권은 2.5%로 마감할것같고 작금의 사태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면서 차기정권은  성장률2% 로 떨어짐으로 2018년 차기 정권은 이제껏 패튼에서 벗어나 초기부터 관리가 이난 경기 활성화로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을과 겨울사이에 쓰는 편지


이제 가을도 겨울의 문지방까지 왔나봅니다.
봄에 잉태한 싹을 한 여름 뙤약볕에 무성히 키운 자식들은
이제 어미를 감쌀 만큼 크고 영 근 잎으로 자랐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에 업혀온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면
어미는 곱고 예쁜 옷을 해 입혀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 쪽 집은 색동저고리 에 옥색 치마를 ...
저 쪽 집은 황토색 두루마기에 바지는 갈색 바탕에 파란점이 박힌 옷을 ....
어쩌면 집집마다 옷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제각각 예쁜 옷을 해 입혔습니다.

벌써 어미 곁을 떠난 놈은 길 위를 뒹굴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한 번씩 불고가는 바람에 멋대로 몸을 흔들며 여기저기를 쏘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갈수록 자식들을 매달은 어미의 모습이 점점 힘들어 보입니다.

가을이 겨울의 문지방을 넘으면 어미는 힘겹게 잡고 있든 자식 손을 뿌리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키운 자식을 자연이란 더 큰 품속으로 보내고...
내년 봄에 새로운 싹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났듯이 가을과 겨울사이에 단풍은 낙엽이 되어
자연 속으로 떠났습니다.


(추   신)
※ 명패를 바꾸었습니다.  좀 더 진솔하게 쓰고자 나름 겉 옷을 벗어습니다.
   명패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과 수준이 뀌어야하는데 ....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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