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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확실성의 시대와 한국의 집값

목차 1.세계화냐 ? 고립화냐 ?
      2.환율전쟁과 살아남기
      3.하반기 한국경제와 집값전망
      4.보리밭의 여름 맞이



1.세계화냐 ? 고립화냐 ?

지금부터 4년 전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야당이 무상급식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을 때…….
"잘 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아이 모두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은 세금낭빕니다”
“저는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장 직을 걸고 시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2015년 5월 영국총선 때 보수당의 40대 ‘데이비드 캐머런“당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를 밀어주면 유럽연합에 남을지? 떠날지를 국민들 뜻을 묻겠습니다.”

결과 캐머런은 선거에서 압승하고 총리가 되어 영국의 EU 탈퇴를 배수진을 치고 독일과 프랑스를 상대로 막판 싸움에서 영국만의 예외조항을 두는 큰 보따리를 국민 앞에 내놓고 마지막 승부수로 2016년 6/23일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과 세계는 영국은 EU에 남고 캐머런은 다음 총리를 예약을 받고…….

하지만 이 둘의 정치도박은 본인과 주변의 예상과 달리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밝으며 승승장구한 40대로서 창창한 앞날과 높은 지지율 특히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았고 잘 생겼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점은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다른 한사람은 세계경제판을 흔들었다는 것일 뿐 “교만함”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브렉시트나 무상급식이나 이 둘을 경제적 관점이냐 ? 정치적관점이냐 ? 를 놓고 대립할 때 경제론은  패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현실문제로 이성적 계산을 해야 하고 정치는 이상적문제로 감정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은 상호 정확한 득실계산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성는 감정 ”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EU탈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진 모순입니다. 즉 영국유권자의 36% 찬성으로 국가운명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율 70% ×찬성률 51%=전체유권자의 36%)

앞으로 대영제국의 미래는 2류 섬나라 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지난 30년을 I. M. F를 앞세워 글로벌화를 이슈로 세계경제를 재단하든 미국이 가장 골치아프게 되었고 특히 지난 3년 동안3,000조원 뿌리며 엔화약세를 유도했든 일본이 가장 큰 피해국이고 미국의 Changing-Partner가 된 독일이 뜨고 ,잇속은 중국이 챙기고, 미소는 러시아가 짓고, 대한민국은 본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E. U탈퇴’는 글로벌화에서 고립주의로 변해가는 신사조( 新思潮)를 의미하며 지금까지의 개방적이고 글로벌화한 공동체의식은 약해지고 자국 이기주의 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완전개방에 가까운 나라는 그 피해가 훨씬 커지고 관세장벽과 보호무역이란 펜스를 뚫기 위해선 부단한 기술개발만이 살길입니다.


2.환율전쟁과 살아남기

경제는 돈이며 돈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그 미래는 확실성이 있어야 현재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집값이 아무리 올랐다 하드라도 앞으로 더 오를 것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또 살 것이고 반면 지금 집값이 아무리 내렸다 하드라도 또 내릴 것 같으면 아무도 사지 않는 것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모든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이윤에 돈을 묻습니다.

이번 세계5위이며 유럽의 2위경제대국인 영국의 E.U탈퇴로 경제 불확실성이 유럽과 세계경제에 불안감을 주어→투자억제→ 실물경제 침체→경제공황 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무서운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 연결고리를 끊고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으로 통화와 환율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총리는 독일과 영국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과 독일이 E. U 와 협조해 어떻게 시장불안을 해소할지 답을 달라"고 한 것도 불확실성을 걷어내어 엔고를 진정시키고자 함 입니다.

환율전쟁 에서 제일먼저 총을 꺼낸 쪽은 영국으로 영란은행은 4년 만에 Q.E Program 과 금리인하를 7년 만에 검토하고 중국은 달러대비 위안화를 0.28% 전격 절하했으며 곧 금리도 인하 할 예정이며 덴마크, 스위스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올렸고 대만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융과 주식시장을 뒤 흔든 충격은 진정되고 있지만 이는 ‘초기파장’이며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파장은 실물경제를 덮치는 2차 파장으로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은 대 미국수출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4개나라 (일본, 독일, 한국, 대만)에 환율에 대한 Yellow Card 를 준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국익 대 국익의 싸움" 이란 비장한 표현을 써가며 300조원을 풀기로 했고 미국의 묵인 없이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하면서 엔고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C.B 도 100억 유로(1,300억원)를 풀고 환율은 1유로 당 1달러까지 환율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으며 영국의 파운드화는 1985년 이래 31년 만에 1파운드당 1.3달러가 깨지며 최대의 파운드화 절하 , 최고의 환율 상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지금까지 선방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후 처음 일주일 동안은 환율이 1,290원대 까지 올랐다가(원화가치하락) 세계중앙은행 들이 대한민국의 외한보유액과 수출흑자액 등 탄탄한 경제체력을 보고 원화를 사기 시작해 지금은 1,180원 까지 하락(원화가치상승)하여 세계에서 6번째 안전한 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 마다 안전자산 1순위는 달러이고 금이 2순위 , 3순위가 엔화인데 1985년 미국은 1달러당 300엔을 하루아침에 150엔으로 환율을 100% 로 떨어뜨렸고 (엔화가치 100% 상승) 지금은 95엔 까지 가도 끄떡없이 여전히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니 일본이란 나라 참 무서운 나랍니다.

아무튼 향후 2년 동안은 불확실성이 국내 와 세계경제의 목을 누를 것이며 이를 때일수록 경제주체(개인, 기업, 국가)들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요건입니다.


3.하반기 한국경제와 집값전망

올해 대한민국은 연초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했으나 상반기가 끝나고 2.8%로 수정되었고 브렉시트 란 예상 밖 암초를 만나 2.6% 성장률도 벅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높이려면 수출을 늘리든가 내수를 키우든가 둘 중하나인데 수출은 세계경제가 불황인데 브렉시트 란 불확실성 까지 더 해졌으니 수출확대로 성장률을 달성키는 어렵고 내수를 키우는 게 답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29일 하반기 경제운용지침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조원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확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의 두 가지 정책이 있으나 지금과 같은 경기둔화 조짐을 보일 때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재정정책이 제격으로 ① 신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지원 ② 신산업 육성 ③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기업을 밀어주는 정책과 20조원을 푸는 통화는 ①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100만원 지급 ②에너지 1등급 가전 구매시 가격10% 환급 등과 같은 개인과 가계에 돈이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수시장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 집값 올리기가 가장 좋으나 이 는 “초이노믹스‘ 여파로 집값이 일부지역은 염려스러울 만큼 활황이기에 지난 6.29일 중도금 대출 제한 조치로 부동산은 묶고 자동차 와 가전과 유통 같은쪽에다 군불을 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29일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 대출 제한 조치는 강남 재건축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과열조짐이 보이는 재건축시장 진정 과 분양시장의 투기세력차단이 주 목적입니다.

초저금리 와 구조조정을 위해 풀린 풍부한 유동성은 갈 곳을 잃어 벼렸고
해운, 조선 ,철강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주식과 채권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미룸으로 올 2/4분기에 통화승수는 1.23으로 이는 “돈맥경화”라 할 만큼 돈의 유통속도가 느린 게 나왔습니다.

반면 “초이노믹스”로 2014년부터 규제가 대폭 풀린 부동산 시장은 이 갈 곳 없는 돈 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분양시장은 투기성자금이 재건축시장은 실입주자들이 밀려들면서 활황장 (活況場)이 되었는데 5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폭제가 되어 강남재건축은 거래량과 가격에서 頂點 (정점)을 찍었습니다.

재건축시장 열풍은 서초에서 시작해 반포→압구정→과천→목동→여의도를 거쳐 지금은 강북쪽 재건축 시장을 달구고 있으며 ‘중도금대출제한’조치로 강남 재건축 시장은 냉각기를 맞을 것이나 분양가가 9억 미만인 강북 재건축은 활황세를 탈것이며 강남시장도 당분간 냉각되었다가 다시 강세를 띌 것입니다.

정부 조치와 단기간 급등한 재건축 집값 은 조정을 받겠지만 지금 재건축을 대체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세 (下落場)는 되지는 않을 것이며 올 하반기 또 한 번 집값이 소용돌이칠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 기폭제는 통화정책 카드로 커내들 ‘금리인하’ 싯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5% 초 저금리 대출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강세를 띌 것이고 다음이 재건축아파트가 될 것이며 ①환금성이 빠르고 (시세대비 3% 낮추면 바로현금화) ②안정성이 높고(약간의 외부충격에 오르면서 어지간한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고) ③ 수익성이 높은 (자본이득+기회이득이 20%이상) 투자의 3원칙에 충실한 장소와 물건에 돈을 묻으면 아무리 불확실성 시대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확신하며 글을 마칩니다.


4.보리밭의 여름 맞이

낙동강 강바람은 철 따라 계절 따라 바람을 바꾸어 보리를 키웁니다.

겨울에는 매서운 북풍으로 싹을 단단하게 만들고
봄에는 솜 이불 같은 따뜻한 봄바람이 보리싹을 틔우고
홑이불처럼 가벼운 단오 바람에 보리밭은 청색으로 바뀌어
종달새 울음소리에 무성한 보리밭은 물레방앗간을 대신해
처녀 총각의  사랑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솜 뭉치같은 뭉게구름이 낮게 깔리고 눅눅한 강바람이 핫 이불처럼 무거울때
보리는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황금빛 군무를 춥니다.

이렇게 보리가 익어 가면 여름도 익어가고 부짓갱이도 일손을 도우는
농번철이 시작되어 고단한 소년의 일상도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에게 낙동강은 바다와 같이 넓었고 형들과 갈라놓은 오작교 이었기에
낙동강이 미웠고  보리를 누렇게 익히는 강바람이 싫었습니다.

낙동강 강바람이 키운 것은 보리만이 아니라 소년도 키웠고
바다처럼 넓었든 낙동강이 한 눈에 들어올 때
모시 이불 같은  하얀비닐촌이  보리밭을 뒤덮어
보리이삭 익히든  상큼한 강바람은 찌는듯한 熱事(열사)가 되어
노란참외를  억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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