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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집값의 급등세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히든 카드인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전모가 밝혀질것입니다. 7월엔 대폭 인상된 재산세 전기분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면 악~ 소리 날것이고  11월에 내놓아야 하는 종부세를 대폭 인상할것 같다는 언론보도인데 순진한 국민들이죠.

대통령이 얼마나 공부를 안하고 밀어부치는 가 한번 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기때문에 보유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비중이 높은 미국과 비교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정의롭고 당연한 조치로 주장합니다.

과연 한국의 보유세가 시급히 인상되야 할 만큼 국제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일까요?

지금부터 객관적인 OECD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고 거래세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1. 거래세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세금중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고 약 7대 3 비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거래세가 세수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단연 1등입니다.

양도소득세 수치를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1등이라고 써있다구요?
미국의 양도소득세의 대부분는 주식거래에서 나오고 부동산의 비중은 미미한 반면에
한국의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80%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이죠.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1등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1) 거주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양도 차익 50만 달러(=5억3천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고 양도 차익이 50만 달러가 넘어가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소득세율를 적용합니다.
2) 투자용 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바로 이어서 다른 투자용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심지어 바로 이어서 매수한 투자용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유예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미국은  양도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여기지않고 개인의 노력의 산물로 보며
시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취득세는 주택은 최고 3.5%, 토지는 4.6%로 세계 최고입니다.
전용면적 84m2의 17억원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면 자그마치 5천 6백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네시스 G80 한 대가 날아갑니다.

미국은 취득세가 없고 일정 정도의 수수료만이 있어요.

2.보유세

35개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의 평균이 0.91%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이고 중간순위인 16등입니다.
고작 0.1%차이 밖에 나지 않기때문에 OECD 평균 보유세 비율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않아요. 

미국의 보유세는 세수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출이자와 납부한 보유세 전체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어떤 경우는 소득세 환급액이 보유세 납부액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즉, 집을 소유하면서 보유세를 내는 게 아니라 지원금처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은 모든 주가 일률적으로 보유세가 높지 않고 캘리포니아처럼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집 값이 비싼 지역는 보유세가 1%정도이고
집 값이 저렴한 중부 일대는 3%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보유세의 기준은 현재의 집 값이 아니라 최초로 매수한 가격이라서
집 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 납부액에 큰 변화가 없어요.
미국에는 종합부동산세같은 불합리한 이중과세 세금이 없습니다.

3. 부동산 세금 = 거래세 + 보유세
한국의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세금은 세계 몇 등일까요?
거래세는 OECD 1등이고 보유세는 OECD 평균에 가까우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죠?
데이터를 보시죠.

OECD 7등!
그토록 비교하기 좋아하는 미국을 보기좋게 이겼네요. 
한국은 부동산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세계 상위권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일 년에 봉급생활자가 내는 소득세가 22조인데
일 년 동안 걷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한 부동산 세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34조입니다.
일 년 소득세수보다 12조가 많아요.
소득세수와 비교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4. 결론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국제기준을 들이대며
보유세 인상을 운운하면 안됩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거죠.

보유세 인상을 끝내 강행하려 한다면
1) 살인적인 세계 최고의 양도소득세율와 취득세율를 대폭 인하하고
2) 보유세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