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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금폭탄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어 가서 집값 안정이 될까?

모두가 궁금한 사 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도권 외곽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분양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엄청난 출퇴근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3기 신도시를 서울 근접으로 하겠다니

이제 더더욱 출퇴근이 어렵게 꼬여 간다고 봐 집니다.

2기 신도시 주민들 그래도 난 네가 너무~좋아 변심 않고 촛불 들었고. 지지했습니다.

경기도 도의원 99%가 1번당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견제세력을 몽땅 없앤 결과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견제세력도 없으니 예산 일부 할애하여 서울 도심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전철망 건설에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고등학교 교복 옷값까지 공짜로 주겠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복값보다 교통 인프라가 더 중요하고 인심을 더 얻는 것인데 그들은

밑바닥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10월 초 연휴에 지방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옛친구 만나 졸업한 초등학교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학년별로 25명씩 2개 반이라고 하네요. 우린 60명씩 6개 반이었는데

대충 계산하니 그시절의 전체 학생 숫자 대비 지금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85%의 학생숫자가 줄어들어 심각한 현실임에도

저출산 대책을 집값 대책처럼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하는데

전혀 정책다운 정책은 보이지 않고 북쪽에 돈 쏟아붓는 대화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수도권의 국민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민심을 정책입안자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가는 전철노선 신규는 계속 타당성 없다고만 하고

이미 확정된 것도 지지부진합니다. 일자리 배치는 경부선 주변에만 몰빵합니다.

수도권 외곽 국민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02년도에 출발한 인덕원 전철 건설사업(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주어 타당성확보된사업)

16년후인 2018년 3월에 확정 고시.

2021년도에 착공예정.

2027년도에 개통예정. 무려 25년간이나 선거공약으로 우려먹고 이젠 뼈다귀 조차 찾기 힘들어 전철노선 주변 국민 포기 상태입니다. (인덕원-안양-의왕-수원-화성(통탄2):38km)

수도권에서 서울 진입 전철사업 아주 세금투입에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가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인 것은 틀림없는데

거래가 없고 소강상태라고 하고.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계속되고. 유동성자금의 갈 곳이 없다. 양질의 신규 주택공급 단시일에 어렵다)

*잠실5단지. 은마도 20억원을 찍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의 20%도 안 되는 가격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집값이 폭등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도 미리 점쳐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집값 폭등에 세금폭탄 정책을 휘둘러대니

예측 불가한 나라가 된 것인데 스스로 예측을 해야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한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약 100만 채 이상 공가 주택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지금 집이 모자라 노숙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은 대신 품질 좋은 새것으로 좋아하는 것 외에.

서울진입이 빠른 교통망이 있는 지역

일자리 많은 지역.

좋은 학군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정책을 내놓습니다.왜? 그래야 집값이 폭등하니까요

-수도권에 배치해놓은 자사고· 일반고로 평준화하겠다고 합니다.

-새것 만드는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이익이 발생하면 재초환 부담금 수억 원 내놓도록 했습니다.

-교통망 (전철) 투자에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GTX 삼성-동탄만 공사 중이고

나머진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 일자리도 그 복잡한 경부라인 판교에 벤처 1.2.3 단지……. 무려 20만 개의 일자리를

한지역에 몰빵했습니다 벤처 1단지 현재 7만5천명이 근무하는데 출퇴근 고통이 실로 엄청 나다고 합니다.판교인근이 아니면 출근2시간.퇴근 2시간

*자연스럽게 판교.분당 집값 폭등시킨것이죠.*인재입니다.

- 서울의 집값이 조금 오르자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양도세 중과 조치로 매물을 잠금으로

서울 집값은 더더욱 폭등하도록 했고

- 폭등한 집값 대비 보유세는 더 내놓아라 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1000조 원 이상이라고 들 합니다.

이 자금의 갈 곳을 찾아줘야 하는데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합니다. 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거래세 등이 선진국보다월등히 많습니다. 손해나면 개인 부담입니다.

국민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가 뜯어가고 허가도 정부가 열쇠를 쥐고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주택시장과 정부 대응 정책의 결과를 보니

모든 정책을 집값이 올라가도록 맞춰놓은 것이 결과였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과표를 현실화하여 무거운 보유세 부과하겠다는 말만.

국민상대로 몇 번이고 협박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내려서 매물을 내놓으라는 말인데..

이건 나라도 아니죠. 공산당이 집권한 베트남 중국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가격을 내려 손해 보고 매도하라

정부가 매물을 내놓을 수 없도록 무거운 양도세 등의 조치를 이미 해놓고 딴소리입니다.

향후 매물 부족으로 계속 집값은 상승하고 과표 현실화는 무조건 실현할 것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만 더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보험료도 더 내놓아야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과표 현실화 되면 수십만 명은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이걸 노린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한 집값 대비 보유세 폭탄 및 세금을 더 내놓아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값 폭등한다고 현재의 정치권력을 탄핵할수 없죠.투기꾼 때문이라고 계속 선동했으니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실지는 정부의 8/2 대책이 집값을 대폭 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한 정책 즉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책 때문이죠.

그냥 우매한 국민 소비 줄여 보유세 낼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세금 현찰로 둔갑하여 누군가를 대상으로 줄 세워서 배급주겠죠~~

현찰을 줄 세워 배급하는 나라?

이런 짓 하여 오래도록 집권하겠다 하여 망한 나라 지구상에 몇 나라 있습니다.

그리스. 베네즈웰라,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들은 국토면적도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거지 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원 팔아서 현찰을 배급했기 때문이죠. 공장 세우고 일자리 늘려야 함에도~~

그리스? 거기 4년 전인가요? 여행 가보니 여행 가이드 말씀~

여긴 국민 4명 중 1명이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 근무자라고 합니다. 일이 많을수 없죠.오후4시에 칼퇴근!

IMF 구제금융 받는 조건이 공무원 숫자 30% 줄이고 연봉 30% 감액조치라고 난리들이라고 합디다~~지금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민원서류도 넣고 받아보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송금하고 세금납부도 하는 시대라 은행 지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용인시청.성남시청 어머어마한 건물을 건설하여 텅빈 공실이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 17만5천 명 늘리겠다 공포했고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노동 임시직도. 정규직화도 속도 내고 있습니다. 그님들 30-40년 후에 가져갈 연금?

그 연금 부담할 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찌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9년도 상반기가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금리도 0.5%~0.75% 정도는 올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대출금리 4.5%~~6.5%)

대출 안고 내 집 마련 한 님들 엄청난 고통 시작입니다 집값 폭등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입니다(상승세가 멈출것이라는 예측)

결국, 2019년도 상반기 주택시장 변곡점은

집값 잡히고.

정부가 집값 올려 세금더 걷는 정책만 성공한 결과만…….

이유는 세금폭탄이 집값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마냥 제자리 있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시기가 2019년 상반기입니다 기준금리를 지금1.5%에서 0.5%-0.75% 인상해야 하는 시기임으로 유동성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갈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결국, 집값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민심을 다독거리는 시기로 점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그동안 대폭 오른 집값 대비 7월의 재산세 고지서를 대폭 인상하여 내보내면.

아무 소득도 발생 않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수백만원 보유세 좋아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부담과. 재산세 대폭 인상한 고지서 들고 ~~

그래도 난 너네 정치집단이 넘~ 좋아 정책도 너무~ 좋고...글고 1번이잖아~

이럴까요?

매물 내놓지 마라. 임대사업 부추겨서 수백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100만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간판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워 놓은데 성공했죠.

하시라도 입맛 당기면 뜰채로 건져올려서 초장찍고 잡숫기만 하면됨니다. 일부 세금혜택

점점 줄여 나갈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년간 5%이상 임대료 인상도 못합니다.

양식장에 같혀있어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은 한가지!!!!

전세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찾아갈 돈 즉 국제회계법상 부채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돈(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40㎡ 이상 모든 임대주택 대상, (*2018년도까지는 85㎡ 이상만 해당)

이런 푼돈에 인심 잃을 정책일 뻔한데 정말 세금 더 걷는데 대한 용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폐(세입자에게 피해준다고 철폐)

민심이 천심인데…. 밑바닥 민심은 그렇다 치고 시장경제 순리대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가만들 있었으면 일순간에 3-4억원 집값 폭등처럼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30만호 3기 신도시 건설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금으로 수도권외곽에서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할수 있는 전철노선 4-5개 착공하면 얼마나 좋은일인가? 수도권 주민 2천만명 모두가 좋아하는 인프라인것은 상식입니다. . 확실한 것은 더더욱 빈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택시장 변곡점은?

금리가 0.5%이상 인상되고. 집값 잡히고 보유세 더 많이 내고.양극화 심화되고

20% 상류층에 속하여 무거운 보유세 폭탄 맞고 투덜거리면서 살래?

아님 80% 서민층에 합류하여 정부 지원 받고 미소짓고 살 텐가 ?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2019년도 상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변수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갑니다.

결국 주가는 2000선으로 내려와야 하고 수백만명의 개미투자자들 후회 하는 한해가 될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6%정도?   순실이가 코치 하는시대가 그리워할님도 있을것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잘살게 해줄 의무가 있느것인데 그것은 완전 잊어버렸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예전에 파이키워놓은것 내놓아라~~~ 닥달하는 정부를 맞이 한것입니다.

재수가 없을려니 이렇게도 없나? 더럽게도 얻어걸렸다고 후회하는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진보정권 들어서자마자..이 사람들 예전에도 집값올려..세금더 걷었지 하고 같은일 반복할거야~~~

주식정리하고 강남아파트 구입한님이 이득을 보았죠. 글고 게으러터져서 일나가다 말고 반복하는님들

줄세워 현찰배급한다하니 조금 길게 나가고 있고  내년엔 근로장려금으로 무려 5조원을 배급한다 하니

이건 나라가 아니죠. 자원이 있어 그걸팔아서 돈마련한것도 아니고....분배 분배 외치다가 망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