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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민권식칼럼 #30 ]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IN SEOUL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라!

안녕하세요! 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연휴 직전 터진 9.13/9.21정책으로 인해 

부동산과 집값얘기로 더욱 떠들썩했던 한가위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전매제한 강화, 대출차단으로 투기세력을 막는다?

대다수는, 

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방향성이 어긋난 정책의 폐해

민주당의 현 부동산정책과 박원순시장의 전면철거개발에 반(反)하는정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선순환을 통한 주택공급을 오래전부터 틀어막고,

영향력이 미미한 소규모 미관/경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관한 결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폭등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서울만해도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역은 수십배로 증가한 것은 물론

1기신도시마저 재건축대열에 참가한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방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초점이 어긋난,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아주 잘 드러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9.13세금정책과 9.21공급정책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9.13정책의 경우 투기수요 때려잡기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모순이 가득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9.21정책은 서울집값의 비상식적 폭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비서울권의 신도시조성 카드를 꺼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 '인서울(IN SEOUL)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만이 유일한 해결책

서울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안'에 적절한 공급을 하여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안에서는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거터전이 가능한 빈땅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서 시작된 이 수요층은 강남권으로 확대되어 가격을 올리고

이제 강북권은 물론 서울권 변두리지역까지 어마어마하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리속에 '강남부자'라는 단어에 대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서울에 집한채만 보유해도 '서울부자'라는 말이 새로 각인되고 있죠.

실수요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급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인지하고 

정책방향성부터 새롭게 설정해야합니다.

민주당과 박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외면이 지속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신도시 타령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나침반 궤도를 수정되지 않는 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