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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면 이 보증금은 세입자가 퇴거시 ？아가는 금액이다 국제회게법상 부채인데

우리는 특별한 별종 나라인지 이보증금을 매년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 한다. 세게 이런나라가 없다.이게 문제다 6억원주택 전세안고 1억원 투자했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5억원을 매년  소득이라고 신고해야한다. ㅋㅋㅋ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이 거액을 투자해서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한 죄값을 물린다는것이다.이게 상식인가?

이뿐도 아니다 6억원 주택 융자 2억원 대출받아 내집마련했다. 결국 자기 재산은 4억원이다. 2억원은 매월 이자를 부담한다..재산세 년간 2회  부과는 6억원 기준으로 부과한다. 자기 재산은 4억원인데 정부가 도와줘야 할 무주택자 이래서 내집마련을 못하는것이다.5억원 전세살면 이런 세금은 전혀 없다. ㅋㅋㅋ

그리고 공정시장가격을 매년 5%식 올려서 2022년도엔 100%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고 법까지 바꿨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시세수준으로 대폭올려 무려 지난해 보다 50% 더 재산세를 부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누굴위한 정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중산층의 조세저항은 정권을 붕괴시킬수 있다는것 그들은 알려고도 않한다.선진국 프랑스가 기름값 인상으로 서민층의 시위에 결국 대통령이 인상철회를 했습니다. 정책변경을  할줄아니 선진국 맞습니다. 우린 어떻게나 고집이 쎈지 한번 간다 하면 끝까지 간다 입니다.  세금은 낼수 있는 처지를 보고 부과 해야맞는것이죠. 사채꾼도 도저히 받을수 없는 사책금액을 이자를  감면해주고 나눠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채꾼보다 더한 정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세금은 낼수 있는 금액만큼 부과 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도 발생않고 그 주택을 마련하기위하여 저축하여 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내놓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주택에  또 엄청난 보유세 폭탄을 ㅋㅋㅋㅋ물가상승으로 왠만한 서민주택도  4~8억원이다.이금액대비 보유세는 실로 엄청납니다.  소득이 뒤따라 갈수 없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집값 올랐으니 보유세 더 내놓아라~~ 욱박질러는 정책에

국민고통이 이만 저만 아닌것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년간 200-300%식 올리겟다.협박성 발표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고 실행할 운동권 출신 정객들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삶의 기초인 주택에 대한 질과 면적을 떨어트려 저출산을 유도하고 있는것이고 저출산의 크나큰 방해물이 주택에 대한 면적이다. 좁고 낡은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2명 3명 낳으란 말인가요?

종부세때문에 지금은 대형고가주택은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필요없다.결혼하면 아이 하나는 낳는다고 모두의 의견입니다.저출산 현찰줘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출산 유도를 할려면 2채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주던지 말던지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건 상식을 무시한 포플리즘 정책이죠 무조건 돈을 주겠다.. 아이를 둘만 낳아도 룸이 3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건 상식임에도 난 모른다 투기꾼잡는게 우선이라는데  할말이 ~~~

 .... 룸이 셋은 되어야 아이들 둘 낳치요. 원룸에서 아이 둘 셋을 어떻게 키우나요?  그래서 40~50~ 60평대 종부세 없에고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하면  부자들이 그 큰아파트로 옮길것이고 20평30대 평형이 서민들에 돌아오면 최소한 아이 둘은 낳을것 아녀요. 좁아터진 1.5룸에서 절대로 아이 둘은 낳치 못한다는 흙수저 신혼부부 이야기 입니다.왜 40~50~ 60평대 아파트를 기피하는지? 건설을 안하는지 이유를 알고 선호하도록 정책변경이 필요합니다.그게 저출산 대책 1호입니다.

다른 조건도 다 갖춰져야 하겠지만 기본권리인 주택에대하여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룸이 많은 주택에 거주할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세금 체계를 대폭 완화 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소득올려서 내도록해야 하는것이 정석이죠.  그럴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시장에 형성된 임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폭 올려버렸죠 ㅋㅋㅋ . 일자리를 줄인 정책아닌가요? 그 상승된 임금만큼 상품가격에 더 반영될때 까지 일자리는 게속 줄어나갈것임을 알지 못한 처사입니다. 일자리 늘린다는게 겨우 공무원을 무려 17만4천명이나..공공기관 단순노무직을 전부 정규직화..도대체 경제 상식을 알고 정치를 하는것인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조직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조직도 아니며 또한 부가자치를 생산 할 수 도 없다는것입니다. 공무원이 tv 냉장고 생산하여 수출하남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 관리죠.인터넷 시대에 엄청나게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리다니 이건나라가 아닙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기업 즉 회사인데 정치인들은 정부 조직도
부가가치를 생산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정책은 어떤가요 ?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이 룸이 3개인 주택을 구입하게 더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임대주택 정책도 소형위주로 임대해야 세제혜택이 있고 대형 고가주택은 전혀 없도록 한것이 결국 룸이 적은 소형만 임대사업해라는 식입니다.. 저출산  핵심은 룸이 많은 주택에 저렴한 유지비로 살도록 해줘야 한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깐이마 또까는"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고 저출산을 막지못하는 우를 범하는것  아닐까요 ? 정책을 만드는님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것이고 . 단순하게 한가지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기꾼만 생각하니 이런 폭탄수준의 세금이 생산되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정확한 정책이 나오는데 운동권 출신들의 한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