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2018 민권식칼럼 #35]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초과수요'와 '초과공급' 사이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질수록, 

'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원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보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원하는 수요란 '잠재적 인서울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여기서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공급비율'입니다.

서울에서 현재 추진중인 개발지역의 이주수요는 

'25만 가구'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현 정부 임기 내 공급예정물량은 1만가구 미만으로,

이주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얘기죠.

이 데이터는 당장의 서울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현 정부는 '초과공급'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써가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21대책에서 발표된 2022년 2만, 2023년 5만, 2024년 6만, 2025년 14만 가구 

공급예정물량은 현재의 인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비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 현 정부는 '참된 고민'을 하여야합니다.

25만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이주수요에 따른 집값상승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론잠재우기식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인서울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대에 역행하는 '공산주의적'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민영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죠..

지금의 인서울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닌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대책과 방향성이 그 어느때보다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지금같은 정책만을 반복할 경우..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