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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칼럼)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한국의 집값

목차 1.G-20 국가들의 돈풀기 전쟁

       2.한국의 비상경제와 대책

       3.한국의집값 전망

글쓴이: 고 우 영

1. G-20국가들의 돈 풀기전쟁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이 작금의 코로나19 확산사태를 ‘ 전시(戰時)상황’으로 규정하며 긴급사태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세계경제의 양대산맥인 미국와 유럽이 코로나란 전염병 앞에 전혀 힘을 못쓰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일만에 확진자가 5배가 되었고 유럽은 15일 만에 10배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세계적으로 600만명에 30만명 사망자을 예견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재앙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글로벌 코로나 경제패닉’을 살기기 위해 세계주요국가들은 전시(戰時) 상태에 준하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전시대통령(Waryime President)을 자임하고 나섰고 앙골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동,서독)통일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독일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며 프랑스,스페인,이태리 대통령들도 국가운명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 대응에서 180도 바꾼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조달러 (1,200조원) 경기부양책을 3월23일 2조달러(2,400조원) 로 배로 증액시키겠다고 함으로 돈 풀기에 의한 “ 힘의전쟁”을 선포헀으나 상원에서 제동을 걸자 3/24일 뉴욕증시개장을 1시간30분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무제한 양적완화(QE)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QE프로그램으로 풀릴돈은 2008에서 2014년 까지 금융위기로 풀은 3조달러 (3,600조원)을 상회하는 그야말로 헬리콥터 돈 풀기가 될것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7,500억 유로(약 1,002조원) 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3/25일 중국은 8,800조원 풀고 주요 20개국(G-20)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무려4,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비용보다 많은 사상최대의 “돈 풀기”전쟁이 시작된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글로벌 경제를 공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 초유의 사태를 해쳐나가는 지도자가 글로벌 지도자 로서 자리매김 할것이며 G-7이나 G-20 같이 글로벌 블록단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4월경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2. 한국의 비상경제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한국경제상황을 긴급사태로 보고 예상과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경제체제를 갗출 것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3월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가동,주재함으로 대통령은 경제,국무총리는 방역을 책임지는 양대 국가적 재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같은 Two-Top System을 가동시킴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임으로 국민에겐 심리적 안정을 주고 정책의 효율성과 결단성으로 난관을 빨리 헤쳐나갈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는 L자형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그동안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의 경기침체는 V자형 침체로 2년 후는 그 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경기를 회복하곤 했으나 지금의 코로나 19사태의 경기침체는 어느 한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급 경기침체로 생산과 투자와 소비의 글로벌 System 붕괴를 초래하고 있기에 L자형 침체를 예상니다.

2월까지 국내외 대부분 실물경제지표가 두 자릿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3월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속도 만큼 경기냉각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3/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시발점으로 3/16일 11.7조원 추경의 국회통과와 3/20일 미국과의 600억불 통화스와프 등은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데 나름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월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자금을 투입을 발표했으며 4/2부터는 사상최초로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를 3달동안 무제한 매입하여 시중은행에 무제한 돈을 풀겠다 함으로 한국판 양적완화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겠다며 지난주 1차회의때 발표한 5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패케지 프로그램 규모를 1주일도 안돼 두배로 늘렸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맥현상‘으로 인한 기업의 ”흑자부도“이며 이는 지금같은 실물과 심리 패닉상태 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맥을 추지못하기 때문에 3월25일 100조원의 금융시장 안전책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풀수는 없지만 국제적 으로 통용되는 GDP대비 부채비율 30% 선에는 아직 재정상태는 양호한 상태임으로 추경과 별도로 악 20조원의 사회투자비용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는 단기피해구제와 동시에 L자형 침체를 버티는 전략을 수립해야할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이번 코로나 사태는 7~8월 경에야 잡힐 것 같고 그로인한 경제여진은 9월부터 시작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 정부는 장기전인 L자형 침체전략과 더불어 이후 U자 반등으로 넘어가는 중,장기적 전략도 세워야할것입니다. 대한민국는 1997년 IMF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사태나 V자형 반등을 경험했지 경기회복에 2~3년이 걸리는 U자형 경기회복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주별로 열리는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인 피해극복,한계기업구제 ,내수회복 ,투자와 생산과 소비 CYCLE 복구 등에 총력을 기울임으로 국민,가계 기업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내기업에 구조조정이란 개념을 도입했고 고통스러웠지만 한국경제 체질을 바꿔놓았고 벤쳐산업을 키워 경기반등의 주력으로 삼은 성공사례가 있듯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국가개조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또 한번 Take-Off 하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백지한장 차입니다.

3. 한국의 집값전망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하락세는 강남권 일반아파트에서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을 지나 노.도.강(노원,도방,강북) 등 외곽지역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 부동산 침체가 가시화 되는 와중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 공시가격을 평균 14.75% 대폭상향 하고 강남권은 18.75%~25.58% 까지 폭탄급 인상을 함으로 지금의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 되고있습니다.

작년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으로 서울부동산 시장을 침체를 겪고있었으나 이제껏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 시장침체를 가져왔으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대공항 수준으로 향후 서울 집값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 입니다.

과거 대규모 감염병 사태 때에도 집값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못했습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든 2003년 서을아파트 가격은 1년전 보다 10.18%올랐고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때도 서울집값은 전년동기 대비 5.2% 가 올랐습니다.

과거 집값이 급락 한때는 1997년 I.M.F사태 이후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로서 평균 10% 정도 급락했고 특히 I.M.F사태 때는 14.6%나 떨어진적도 있습니다.

같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인 사스와 메르스 때에는 거시경제 충격이 별로없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융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주택시장은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생산,소비, 금융까지 경제전반이 침체되었는데 주택시장이 나홀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0%대의 기준금리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에 풀 150조원의 단기성 유동자금등 집값을 밀어올릴 쎈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으나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재앙급 공항 상태임으로 지금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고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가 일시적 이냐? 본격 하락장의 전조현상 이냐?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가느냐에 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상반기에 잡히고 글로벌 진정세도 확실히 상반기에 잡히면 올 가을 이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설것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5월이후 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6월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될것입니다. 물론 I.M.F때나 2008년 ‘리먼사태’같은 10% 이상 빠지는 폭락장세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나 작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I.M.F 사태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집값 폭락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지만 10%대의 폭락은 절대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1997년 2008년과는 경제상황,금리,주택수급,통화량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수요를 바치는 강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서울집값은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집값 하락을 주도할것이며 이 같은 하락세는 전체주택시장과 전 서울지역에서 일어날것으로 매도는 한템포 빠르게....매수는 한템포 느리게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1~2년 후 혹은 중기적 (2~3년후)은 서울 집값은 다시 강한 상승세로 돌아섬으로 실 수요자는 지금도 급매물 위주로 매수세에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

저의 다음 글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냐 ? 단기냐 ? 분수령이 될 4월 중순에 찿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에 늘 행분이 깃드시길 빌며.....

~~부동산 뱅크 칼럼니스트~~

~~고 우 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