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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아파트 재건축 하면 이익이 남는것은 명벽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새집으로 만들었어니 싯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것이 시장경제 나라이니 자명한 현실입니다.

단지 먼저 출발하여 이익을 빨리 걷을수 있는가? 조합원끼리 좌파 우파 비대위 구성하여 조합집행부와 시시비비 싸움질하고

오래 끌어 투입된 금액의 금융비용을 늘려 나갈것인가? 가 문제였는데

이익이 남는것은 확실한데 정부가 남는 이익으 50%를 가져가겠다고 난리쳐 이건 아니다 나쁜 여론에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소한 이유는?

아니 정부가 보태준것 없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개인 아파트 낡고 헐어서 개인돈 내고 모자라는 돈 대출까지 내어서 부담하고 다시 재건축 하는데 정부가 도와줘야지 이익을 가져가남? 의문이라사 헌법재판소에 의뢰한 결과 헌재는 합헌이다. 공익을 위하여 사익 좀 내놓아도 된다는 판결을 ㅋㅋㅋㅋㅋ

그럼 향후 어떤일이 벌어질까? 궁금합니다.

재초환 부담금 만들 이유와 향후 부작용 사례입니다

재초환이란 :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집된것 당초 헌집대비 새집 감정하여 초과한 이익금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조합원의 부담금입니다

이정권의 이런 미실현에 대한 소득도 세금내놓아라 의 계획은 더 발전되어 나갈것이고 힘내셔요. 밀어들이겠습니다. 하는님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이게 합헌이라고 판결났는데 그럼 단독주택도 낡고 헐어서 건물주가 자기돈으로 헐고 다시 건축하면 감정평평가하여 헌집 보다 새집의 감정평가가 많이 나옵니다.그럼 실비 제외하고 남는 차의 50%를 내놓아라 해도 된다는것 아녀요? ㅋㅋㅋ 웃기는나라 아무리 진보정권이 정권을 좌지우지 한다해도 어떻게 하여 이렇게 까지 급격하게 변화 할수 있나? 정말 대단해~어 기막힌 전술이 먹혀 들고 있네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요 취득세. 보유세.종부세. 양도세. 수선비. 대출이자 엄청난 비용부담이 내집마련 어렵게 하고 그냥 전.월세에 거주하는님이 점점 늘고 있는데 ...도와줘야 하는 재건축에 오히려 재건축으로 막대한 미실현 이익금이 발생했어니 50% 내놓아라...보유세는? 매도시 양도세가 다 있잖아요. 쯧쯧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도 이런 제도 없습니다. 돈없는 님들은 그냥 변두리로 나가던가 아님 낡고 헐은 집에서 낡은옷 입고 그냥 살아야 한다 좋은 옷만 입어도 인간 가격이 변화 했잖아 시세가 오른거야 너 잘 살고 있어 돈 더 내놓아~~ 할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이게 답인것 같은데 좋은말로 하면 다함께 잘살자가 아니라 평등하게 나눠가져 다함계 공평하게 살자인 사회주의 첫 걸음으로 나가는것 정책 방향인것 같아요.다함께 공평하게 나눠같고 잘살아보자는 선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얼빵한 국민들 한참 동안 혼란스러울것 같아요.사회주의 나라로 바꿀려면 이런 법도 가능하다고 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정권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먼저 치고 나가고 있네요.앞으로는 단독 주택 재건축도. 도시정빕에 의거한 재개발 사업의 수천채 아파트 사업도 모두 부과 할것 같습니다

심지어 상업용 빌딩도 오래되어 낡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하면 가격이 오름니다. 이것도 감정평가하여 실비용 공제해주고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할 날이 올것 같습니다. 묘수는 빨리 현찰 만들어 외국으로 튀는 방안이 제일 좋은것 아닌가요?

정권을 바꿔서 다시 원상대로? 어림없습니다. 정신병은 한번 걸려들면 고칠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약도 없고요.서초동 집회 가보세요. 범법자를 수호한다. 만세~외치는 님들이 수만명도 모자라 언론 정부 비난 기사에 반대표 누르는 님들이 찬성보다도 10배가량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로 가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