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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권식칼럼 #18] 정비사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소액투자법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박원순시장의 원칙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일반정비사업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밀고있는 정비사업이 하나 있죠.

바로 미니재건축이라 불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의 주된 특징은 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인가와 같은

굵직굵직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 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지주들의 사업동의율 80%만 나오면 남은 20%는 매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박기 개념이 사라진다는 점 또한 사업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특히 최근에 크게 얼어붙어있는 재건축시장에 비해 곳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노른자 땅인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주택자산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 경영 경력 30년.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