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보유세... 얼마나 인상할까? 위원회 꾸려 작업 중이고 곧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연구한 것 까뒤집어 내놓을 것인데 벌써 그네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 언론이다. 재산세는 실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대폭 인상된 공시가격 대비 7월에 대폭 인상된 재산세 고지 될 것이다.
나머지 종부세를 대폭 인상(세율을 2배 정도 인상) 하는 것이 골자라고 한다.
뭐든지 나오는 정책마다 파격적이다. 최저임금도 한 자릿수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면 될 것을 두 자리 숫자로 밀어붙여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연간 4-6백만 원 내놓아야 한다. ㅋㅋㅋ
증오심에 불타서 세금폭탄 때리지만 세금폭탄 맞는 님의 생활상을 들여다봐야 맞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닌가? 그들의 푸념은 정부에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제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종부세까지 손 좀 봐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
종부세 만들 때 보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수십만 명이 종부세 대상자가 된 것이고 10년만 더 견디면 전체 국민의 30%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 같다.
소득 없는 살고 있는 주거수단에 엄청난 세금 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특징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 금은 보석류 사치품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상품인 것이다.
국민이면 세대를 구성하여 한 채식 자가이던 임대이던 소유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품인 것을
잊어버린 정권이 아닌 강 싶다.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하여 기업체 사장 불러다가 애로사항 묻는다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예전의 군부정권이 농경문화 나라를 중화학 공업국가로 만든 과실을 민주화 세력들이 그 과실을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자고 나면 공짜 돈 퍼주는 정책들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은 인터넷 시대로 각종 민원도. 서류 발급도. 모든 것이 인터넷 시대로 변화하였는데 17만 명이나 증원한다 하니
노량진에서 숙식하면서 수십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지적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나라라가 투자할 수 없다고 하고 떠났다.
보유세는 주택의 공부 대장 정리비용 정도 걷어 면 되는 상품입니다.
주택이란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소유해서 살아가는 수단인 상품이니 보유세는 미미해야 할 정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세금폭탄부터 만들기 시작하니 좀 그렇지 않은가요?
보유세 폭탄 제조가 끝나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진보정권은 밀어 부칠 태세이고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은 그래 어디 인심 한번 잃어봐라 하고 퇴장하여 가결될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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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04 | 조회 2284 
내집마련 어려운 이유는?
보유세폭탄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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