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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조정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사전에 매도 또는 증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젠 그기간이 마감된 것이다. 4월 1일부터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집값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시장의 많은 참여자가 이미 한 쪽에 ‘배팅’을 했다.

결과는 연내에 판가름 날 것인데 정부는 다음 카드를 갖고 있다.보유세 인상카드가 호주머니에 있다고 사전에 국민상대로 협박을 한  상태이다.

같은 시장을 놓고 상승.하락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는 상황은 흔치 않다.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이 낮은 예측 가능성,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시장임을 말해준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집값이 과연 내릴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아마도 2달정도 지난 5월말이면 시장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강남3구 및 판교. 분당 등지는 다시 상승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향 안정세로 돌어서지 않을까? 전망을 해 본다. 

이유는 입주물량이 대단히 많은 것이 주된 이유이다. 남양주시는 기존아파트가격이 평당 8백만원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는 소식이고 미분양이 6천세대가 넘게 쌓여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ㅋㅋㅋ 이게 세종섬에 같혀있는 무리들이 숲을 못 본 것이다. 

좁은 국토면적에서 지방분산 어쩌구 저쩌구 몇년 하더니 결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을 전국에 흐트져 있게 만들었다. 결국 서로들 소통이 안되게  왕래 소통에 소요되는 비용 수백조원 누진적으로 국민혈세가 투입하도록 만들었는데... 5천만명 먹고  사는 살림살이 비용치고는 너무과한 비용 부담이다.

정부의 다음 수순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인상카드를 들이밀 것 같다. 그러나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채 살고 있는 주택에 보유세 인상는 말없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실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댓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