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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 민권식칼럼 2018 #16] 서울시 정비사업 방향성에 관한 따끔한 충고

안녕하세요! 성수지구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 이사 권경욱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상식의 한계선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태도로서 도시 성장을 저해시키는 큰 요소로 분석되기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만 10년후를 내다보는 2030 플랜이지 숲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새싹들만 잘라내는 형국이죠.

오늘 이시간에는 이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2030 서울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은 슬럼화된 도시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나기는 커녕 순탄하게 진행되던 지역조차 부동산경기과열 진정의 이유로 태클을 걸어 

도시의 성장을 막고 있죠.

이러한 태도는 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안일함의 극치로서

10년. 20년 후의 도시에 대한 큰그림을 보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에 반발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북재개발, 강남재건축의 대장격인 성수전략정비구역, 한남뉴타운,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현 시장의 낙선운동과 민원폭탄이 곳곳의 커뮤니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서울 수도권 여러곳에서 시작되고 있죠.

비상식의 극치인 안전진단기준강화에 따른 주민 집단 반발 사건, 이미 지정고시된 기본계획 조차 싹 뜯어고치고 있는

현 서울시의 방침은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 인민주의 공화국인지 헷갈릴 정도 입니다.

언론사와 결합된 기획보도를 통한 부동산시장 눈치보기는 물론,

시민들의 혈세을 주인없는 돈으로 아는 정치꾼들은 당장 없어져야 하기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주민들 앞에 소환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겉으론 도시재생을 외치며 속으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서울시가 주민의 소리에 반하여 사업을 중지시키고

심지어 사업자체를 해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지출된 천문학적인 비용은 우리 동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벽에 금이가고 상하수도는 녹으로 반은 막혀 있는데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은 뒷전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똥만 제거하면 된다는 식의 집값잡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보여주기만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또한 '담장과 전봇대에 그림 그리고 문화시설 건립'이라 합니다.

실소만 나오는 일이죠.. 

이명박재단처럼 현 서울시 재단도 수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작금의 형국이 조금만 더 크게 점화된다면 또한번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어린 촛불이 켜지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우리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주거환경으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터전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흐르듯이 가게만 하게 해주세요..

흐름 자체를 막아버려 역류하게끔하고 표류를 유도하는 현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깊숙히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숲을 건립할 수 있는 참된 2030, 2040 플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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