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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리새(als*n*l*) 종부세 폭탄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다
안양소리새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21/11/21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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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에 까발리고 있는 핵심이슈는 종부세 고지서가 곧 가정에 배달된다는 것이고 대상자는 무려 80만명. 종부세는 전정권시절은 1조원 남짓 지금은 5조원을 넘게 부과 한다고 까발리고 있다.
이렇게 걷어도 괜찮을까? 전국민 2%에 해당한다고 상관들 안하는데 문제는 심각하게 나올 수가 있다.
2%에 근접하는 국민 숫자도 2백만명 정도 되는것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게 팩트이다.

전국민 가구숫자대비 40%가 무주택자. 이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 다 공급 못한다. 세계 그런 나라도 없고 현재 공공임대 비율은 8%이다. 그럼 나머지 32%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지금 거주 하고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매도하여 종부세율을 따블로 올려... 서울 강남의 2채는 무려 매년 1억원 정도를 내놓아야 하도록 만들었다. 재산세는 별도이다. 그러니 강남뿐아니라 서울시 전체 수도권에 전셋집이 남아 있을수 없다 세금폭탄으로 다주택자 숫자를 줄이는 전략인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시중에 임대주택 숫자를 줄이는 효과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다.
이런 전.월세 가격 올리는 정책으로 종부세 폭탄.즉 세금폭탄 정책 내놓고 지지해달라? 넘~ 웃기는 정치인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문정권 초기에 세제혜택 줄터이니 집사서 임대사업하라고 국토부장관이 브리핑까지 했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주택에 세금? 해결책은 종부세 폐지이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고가 이지만 품질, 면적 등으로 고려하면 선진국의 고가주택과 비교하면 아주 품질면에서 낮은 수준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60만워이상의 월세를 정부에 갖다내도록 하는 정치권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엉터리같은 세금은 화끈하게 낮춰줘야 하는데 매년 주택에 대한 보유세 더 걷지 못해서 안달이니....이건 나라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면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고 국민들 스스로 뉘우쳐야 한다. 이 모두가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한쪽으로 180석을 몰아줬더니 지멋대로 한 것이다.

기존의 틀은 시장경제 나라 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시장에 반영하니 뒤죽박죽, 엉망진창 만들어졌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간단하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전국민 1가구 1주택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의 대책은 주택 총량을 늘려야 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간단하다. 국민은 서울 도심의 주택을 원하니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과 인.허가만 해주면 되고 외곽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확보를 하여 공급만 하면 정부의 책임은 벗어날수 있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라는 세금제목 만들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기존의 주택 갖고 피터지는 경쟁에 가격이 올라가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웃지 못할 일을 벌리고 있으니 매물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집값은 우 상향~ 상승세가 8년채 계속되고 있다

민간임대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에게 세금폭탄은 절대로 전월세 가격만 올리지 임대료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재기 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그들은 주택시장 자체를 이해 못해서 죽을때까지 내집마련 못한다.

인플레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국은행 통계는 15년 전과 비교하면 화폐 발행고가 무려 260%증가했다 한다. 정부 예산도 전정권 대비 50% 늘어났다. 간단한 주택 보급율. 자가보유율 현상을 부정하면 안된다...

100년전 사회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좌파정권을 무작정 지지한 댓가를 느끼고 후회하면서 뉘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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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글 종부세 폭탄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다 안양소리새 199 1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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