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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리새(als*n*l*) 점심은 누가 사야 하나? (황당한 정치인 이야기)
안양소리새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21/06/19 | 조회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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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누가 사야 하나?

 

세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A(문건달 ) B(이공정) C(박세금) 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옛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죠

초청은 “문건달”이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옛친구이지만 처음 모임이고

초청한 문건달이 점심값을 내놓아야 맞는것이고 다른 친구 한명이 커피값은 내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게 흘러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문건달은 지방에 대지 1000평에 수백평의 노후대비 대저책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세명의 친구는 안부를 서로들 안부를 묻고,,자리에 앉아 적당한 가격의 점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문건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점심 한번 먹자. 오늘 점심값은 지갑에 돈이 제일 많은 님이 내기로~~ 나머지 두 친구가 그거 재밋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막걸리 한잔에 점심을 잘 먹고 난후 모두들 지갑을 까 뒤짚어 돈계산을 했는데 문건달은 달랑 5만원짜리 한 장. 이공정은 5천원권 5섯장에 천원짜리 한 장 도합 2만6천원 박세금은 1천원짜리 10장(합이 1만원) 을 지갑에서 꺼내들고 문건달이 점심값 내어야 하겠네 하고 털털 웃었는데 문건달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난 지페의 숫자가 달랑 한 장인데 넌 박세금 넌 10장이잖아 우리네 문씨 정권하에서는 숫자가 많은님은 징벌을 주고 있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너는 돈의 액수 보다 지폐의 숫자가 많으니 너가 부담해라..다수결로..두사람이 이런 논리로 우기니 C(박세금) 점심값을 부담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문건달이 점심값을 내야죠. 그님의 논리는 아니다. 지폐숫자가 박세금 너가 많잖아 너가 내놓아야 한다 ㅋㅋ 먹혀들었고

 

 

지금 우리네 종부세 제도에 비교하면 1주택 12억원 시세 보유자는 종부세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신하여 2억원 7채 사서 6채 임대하는님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기준하니 매년 수천만원 종부세 내도록 한것인데 국민들은 아무렇치 않게 전문가 집단도 아무렇치 않게 생각 하니 문제라고 짚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 끼리니 털털 웃고 커피까지 마시고 헤어졌는데 문공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호주머니에 동전이 20개나 있었기 때문이니 공짜 점심을 먹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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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넌센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정치권력들이 이런 웃지 못할 불공정을 앞세우고 공정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선동하니 국민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불공정에 당하지 말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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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지방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통계상으로 96%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택 총량이 115%까지는 꾸준히 헌집 헐고 새집 짓고 신규로 건설하는 정치적 행위를 계속되어야 하는데 어느날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스톱해버리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한것인데

아무리 운동권이라지만 이런 수요와 공급 경제 기초도 모를리 있나요 공급을 차단하고 집값 올리고 세금을 더 걷자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엉뚱한 썰로 현혹시키는 전문가들 이야기 듣지 않는 것 좋을듯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은 품질좋은 집을 좋아하고 전철역세권. 지주근접.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을 좋아하는데 이런 제목은 전혀 신경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좋은 직장이 서울에 많으니 지방에서 계속 상경하고 결혼하여 신혼집을 얻어러 다니는데

국민이 필요한 주택을 정권이 공급을 전혀 하지 않은 세월이 5년채 맞이 하고 있습니다. 전철역세권을 좋아하는데 전철 공사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그러니 당연히 물가상승도 큰 이유가 되지만 집값은 통계상으로 지금 7년채 상승하고 있고 20-30 젊은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구입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버린것입니다.

 

 

주택 소유 및 거주율은 자가보유가 59% 공공임대 거주가 7%이고 나머진 다주택자(임대등록 사업자 포함)가 보유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무려 34%가 되고 문제는 지방에 낡고 헐은 빈집이 200만채 이상 산재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서울 및 수도권은 품질좋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데 뭉정권이 각종 통계 전문가 집단 다 쓸어 소유하고 통계도 갖고 있지만 정권을 쟁취 했어면 품질좋은 주택 공급에 힘쓰야 하고 .30-40년된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도 하고 신속히 허가 내줘서 품질좋은 주택에 살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건축으로 인하여 3천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절반을 내놓아라.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울 및 수도권은 새집 위주로 집값이 최하 따불 이상 올랐습니다. 구축은 최하 80%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핑계를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다. 각종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율을 모두 인상하고 금액이 적더라도 숫자만 계산하여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주택인님이 한 채 매도한다면 그님이 20년을 보유했다고 해도 장특공제 없고 양도세 82.5%(지방세 포함)내놓아라 하고. 종부세 상한도 15억원 시세의 1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1주택임으로(공시지가 9억원 기준으로) 그런데 문제는 2억원 7채 보유한님은 총계가 14억원으로 공시지가 기준이 6억원 초과이니 이님은 뭉정권의 이념에 반하는 숫자를 많이 가졌어니 종부세율도 누진세율로 3%이상 부담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깐이마 또 깐다 빨리 양도세 중과 맞고 매도하라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이고 임대사업에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수백만명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런 황당한 주택에 관한 법과 제도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변경해짐으로 인하여 집값 안정은 켜녕 오히려 매물을 못나오게 하고 불공정을 야기하여 매도 못하게 하여 집값을 상승토록 하고 있는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임사등록 페지 법을 바꾸는데 딱 6시간 시간을 줬습니다. 2020. 7월10일 12시 발표 11일 9시 부터 시행,

“아파트 임대사업등록 받지 않는다“

 

 

심지어 2주택인님이 1주택은 매도하고 양도세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예전에 10년거주 했기에 매도하고 9억원 양도세 공제받고 장특10년 보유했어니 80% 공제받은후 나머지 부분에 양도세 내고 외곽으로 나가는 계획으로 매물 내놓겠다는데..정부는 안된다.최종 1주택 된 다음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1가구 1주택 인정해준다고 법을 바꿔 버렸고 2년을 기다리는중인 이젠 장특공제 자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양도차액이 5억원~ 10억원이 넘어면 장특공제를 대폭 줄인다는 셈법을 만들고 있습니다.10년에 80%를 --> 20년에 80% 변경했는데-->이걸 따시 금액별로 5억원이상은 20년 보유 및 거주해도 80% 안되겠다고 법을 고치는 중입니다.

하는 일마다 매물이 못나오게 세금은 더 내놓게 하니 집값 은 폭등하도록 하는것이지 집값 안정은 애시당초 정권의 이념에 맞지 않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소득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데 집값 올랐어니 불로소득은 용납 못한다는 신임총리의 말씀은 달나라에서 온님이 아닌가 착각 할정도입니다.이런 선동성 정치 행위에 우리 얼빵한 국민들이 이런 황당한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수도권 외곽 대형 단지 중개업소에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신규 갭투자를 취득세 중과(13.4%) 임사등록 페지 .다주택자 종부세 합산부과 등으로 신규 전셋집 공급을 100% 차단하여 전셋값이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고 보유세 인상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담니다. 물론 집값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년 대선에서 현재의 집권당이 심판을 당한다면 그럴리 없겠지만~~

 

1. 무주택자들이 들고 일어날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셋값이 수억원 올라버려 무주택자들이 등을 돌릴것입니다.집이 없는데 네편 내편 어떻게 구분하남요?

 

2 불공정한 주택에 세금폭탄 때문일것입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대출이자에 수선비.관리비가 계속해서 지출되는데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올랐잖아 다구치면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가는 황당한 주택 정책과 세금폭탄에 아연질색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에 대한세금이 복잡해지니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내고 여간해서 같은 면적으로 이전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문정권의 최대의 패착이라는 여론인데 정작 집권여당 실세들은 이를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이려니 합니다. 미국은 왜 취득세가 없고 양도세 기초공제가 50만불인지 우리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1.2%정도 낸고 년2%이내 인상으로 대못박았고 납부한 보유세는 소득에서 경비로 공제해주기 까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그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3 다주택자이 왜 투기꾼인지?

 

애국자 아닌가요? 자기자본 들여 정부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100% 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할수 도 없고 세계 그런나라도 없는 환경에..34%의 무주택자에게 당연히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사업으로 공급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인데 소득을 인정못한다. 너네들이 사재기 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우기고

 

 

2년에 5%이내 올려라...4년간 의무임대 해라 부기등기 해라 임대차 신고해라 ,매도시에도 말소할 때 세입자 동의 받고 매도하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해라 보험 가입수수료는 75% 임대인 부담이다 임대사업 안되게 하는 덫을 한두군대 놓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 예로 ~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가격이 4중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으로 변화 하였습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주택시장입니다.

 

*남양주 평내지구 예시

 

1)2년이내 신축한 새아파트 33평 7억원(대명루체)

2)구축아파트(2003년-5년 신축)33평 입주할수 있는 아파트 4.7-4.8억원

3)구축아파트 (2003년-5년 신축)33평 입주못하고 전세안고는 4억~4.2억원 *입주 하고 못하고 차이는 5천만원

4)구축아파트.....메이저 건설업체가 건설한 아파트 33평 기준: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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