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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글입니다.> -- 뒷북인가?

"연말까지 부동산 거품 20% 빠져야 경제가 산다"
김광수경제연구소장 인터뷰
미디어다음 / 선대인기자, 사진=김준진기자
정부 정책을 움직이는 연구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명성은 대단하다. 이 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보고서를 상부에 먼저 보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실제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산학연 협력사업, 신용카드 버블 문제 등에서 정부 지침이 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관가와 주요 대기업,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들이 이 연구소에 매년 300만원의 회비를 내고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다. 이 연구소가 지난 해와 올해 펴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1,2권은 정책결정자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을 경기도 일산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경제 위기 논란 및 내수 침체 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보았다. 최근 경기 침체의 원인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과 언론의 엇갈리는 보도가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시도다.

김소장은 현재 내수 침체의 원인이 중산층의 부동산 투기 자금이 은행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 규모를 140~18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돈 때문에 가계의 이자수지가 연간 플러스 6조5000억원에서 마이너스 6조5000억원으로 반전됐다”며 “이 때문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2% 정도의 소비가 일어났을 게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을 산 가계들은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 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계층으로 소비의 70%를 담당하는 계층”이라며 “이 계층의 돈이 빨리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기회손실을 부담하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빨리 빠져나올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한국 경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계속 버틴다면 장기 내수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주식으로 치면 손절매를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생활로 가야 한다”며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돈이 묶여 있으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소장은 신용카드 버블과 관련해서는 “34조원 가운데 22조원 가량이 부실화됐고 성장률이 2~3% 떨어진 걸로 이미 사태가 끝났다”며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 준다고 해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투자여건을 안 만들어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자 안 하고 같은 기간에 일본이 투자하면 현대자동차는 망하는 건데 투자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추경 예산 편성과 건설경기 부양 방침 등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을 구멍이 크게 뚫린 댐에 비유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물을 계속 댐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통적인 경기부양은 주로 건설경기 부양이나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것인데 우리 경제는 이미 첨단산업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중 적은 전통산업에 돈을 퍼부어봐야 정책적 효과가 없고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 연관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은 빨리 가계가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빨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올 연말까지 20%정도까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동산 문제로 떨어진 경제 체력을 금리 인하와 세출 합리화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3시간여동안 계속됐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인터뷰는 기자의 짧은 질문과 긴 강의식 답변으로 이어졌으나 그의 논리 정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답변은 전혀 지루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 요약>


"부동산 투기에 140~180조 묶여...연 13조원 기회손실이 내수 침체 주범"
"부동산 거품 못 빼면 장기 내수 침체"


세째가 부동산 버블이다.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추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금융거래를 추적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어떤 탈루 방법을 써도 수반된 돈의 흐름은 남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차트를 보여주며) 금융기관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에게 대출해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은행대출이 이 기간동안 급증했다. 부동산투기로 급증한 거다. 개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110조다. 대출담보율을 60~80%라고 봤을 때 부동산 투기 규모는 모두 140~180조 규모다. 우리 가계가 2001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140조에서 180조까지 투기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부동산 실수요자금을 빼고도 그렇다는 거다.

가계가 건전한 자산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면 확정이자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한다. 그 수입으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차입 레버리지(leverage)로 가계가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가계 이자수지가 부동산 투기 이전에는 플러스 6조5000억원에서 마이너스 6조5000억원으로 반전됐다. 이게 GDP(국내총생산) 대비 2%가 넘는다. 2% 정도의 소비가 일어났을 게 없어진 거다. 부동산을 산 가계들은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고 은행에 대출할 수 있는 계층이다. 소비의 70%를 담당하는 계층이다. 이 계층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빨리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 나와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두 가지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한다. 매년 13조원에 이르는 기회손실을 부담하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빨리 빠져나올 것이냐. 계속 버틴다면 장기내수침체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안하고 지금이라도 주식으로 치면 손절매를 하고 내놓을 거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내놓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생활로 갈 거냐 하는 거다. 물론 가계 손실은 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손해보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부동산투기에는 돈이 안 간다. 부동산과 관련한 학습효과가 필요하다. IT사기버블을 통해 그쪽에는 국민들이 학습을 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돈이 묶여 있으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입구에 서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 문제가 우리 경제를 흔들어놓고 있다. 장기침체 문제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버블은 노사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소득이 유일한데 집값이 뛰면 이 월급으로 집을 못산다. 그래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다. 반면 기업은 ‘네가 얼마나 일하길래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느냐’ 고 한다. 노사 문제가 아닌 부동산투기로 노사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느 쪽도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노사분규가 일어난다. 우리 사회의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녀 교육과 주택 문제다. 특히 주택은 10년이상 장기 계획을 토대로 산다. 한국사람에게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출하는 것은 주택 구매밖에 없다. 그런데 1억짜리가 2억으로 튀었다고 해보자. 당초 10년 계획을 세웠던 사람은 기간을 20년으로 널려 잡아야 한다. 심정이 어떻겠나. 한 마디로 돌아버린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졸부가 돼 버렸다고 해보자. 10년도 모자라서 10년을 더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집을 사고 나서 느긋하게 소비하려 하던 것을 10년 더 긴축하게 된다. 경제 전체로는 10년분의 소비가 준다.
또 집 값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해도 당초 계획대로 10년만에 장만하자고 결심했다고 하자. 200만원 월급쟁이가 매월 50만원을 저축했다면 저축액을 두 배인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 집 값이 안 올랐으면 소비에 쓸 50만원이 묶이는 것이다. 금방 소비 긴축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아까 말한 13조원의 돈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긴축효과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긴축 효과가 생긴다. 부동산투기로 경제가 휘청거리면 장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나다. 일본의 10여년 불황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건설 경기 부양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는가.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최근에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외에 내년 예산에 5조원이상의 부양책을 위한 예산들을 반영한다고 한다. 터무니 없는 정책이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 호수를 가두고 있는 댐이 하나 있고 댐 주위 수계에 나무들이 있다고 하자. 나무들은 기업들이고 댐은 소비자와 가계다. 정상적이라면 85% 정도의 담수율을 유지해야 한다. 비가 오면 나무들이 물을 잡고 적당량이 댐으로 흘러와 발전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쓰게 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댐의 규모가 커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커진다는 걸 말한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은 외생변수인데 이라크전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무가 튼튼하면 경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계에 안정적으로 물이 흘러들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댐에는 구멍이 두 개가 나있고, 나무가 모여 있는 숲들 가운데 하나가 부실하다. 부실한 숲은 IT벤처버블 때문에 활력이 없어진 중소기업이다. 여기에는 비가 쏟아져도 머물지 못하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된다. 반면 대기업 부분은 비가 오면 물을 흡수했다가 댐으로 물을 넣어주고 있다. 댐에 나 있는 구멍 두 개는 카드와 부동산버블로 생긴 구멍이다. 이 때문에 가계의 담수율이 떨어져 있다. 카드는 일단 겉으로 땜질은 돼 있지만 부동산으로 생긴 구멍으로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물을 계속 댐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그런 정책이다. 얼마나 황당한 정책인가. 그런데 문제는 정부 관료들이 문제해결책을 다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한다. (왜 그러냐고 묻자) 도덕적 해이다. 공무원 보수가 비현실적이어서 생겨나는 문제다.(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현재 경기대책이 그런 모양이다. 정상적 상태로 돌리려면 구멍을 빨리 막아야 한다. 펌프로 물을 갖다 붓는 건 효과 없다. 전반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자꾸 없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없을 정도로 쇠퇴했다. 세계화시대에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첨단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거다.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가 경쟁의 핵심이다. 이런 분야는 10년이상의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분야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은 주로 건설경기 부양이나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것이다. 필요한 부분은 물론 해야 하겠지만 도로 건설 공사는 도로 만드는 기간만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되기는 힘들다. 우리 경제구조는 첨단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중 적은 전통산업에 돈을 퍼부어봐야 효과도 미미하다. 정책적 효과가 없고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직접적 연관을 갖지 못한다. 경기 부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전혀 안 맞다.


"연말까지 부동산 값 20%는 빠지도록 해야"
"삼성 기업도시, 뭘 하자는 건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정책적 해결책은 빨리 가계가 부동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다.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다. 떨어질 게 뻔한데 왜 지금 집을 사겠나. 정부 정책이 빨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올 연말까지 20%정도까지는 빠져야 한다.

그리고 은행금리를 낮춰야 한다. 산업클러스터로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에서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자산경제 문제로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체력 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 벤처 자금을 직접 대주는 식의 직접적 지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을 왜 내가 전혀 모르는 기업에 쓰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누구든지 공유하는 형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금리를 현실화시켜 모든 사람에게 금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게 좋다. 또 세출 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지 않고 지금 방식으로 쓰면 문제가 많다. 쓰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에 대한 감세만 논의한다. 세출을 합리화하면 세입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정부가 공기업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 정부 전반에 걸쳐 세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전문성에 입각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져야 한다.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만 확실히 하면 되고 참모들은 그 의지를 받들어 전문성에 입각한 방법론을 실행하면 된다. 참모들도 개혁론만 부르짖지 방법론을 모른다. 그래서 정부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불가능하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업도시가 산업클러스터로서 기능할 수 있나. 기업도시 건설 논란을 어떻게 보나.
이야기가 길다. 노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의 회동 자리가 끝난 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회장단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 전경련 사무국에 검토해보라고 한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기업도시 구상인 것 같다. 전경련 자료를 보니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병원, 학교, 아파트, 문화시설, 골프장까지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의 도요타시 등의 예를 들었는데 도요타시는 30년대 논밭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전경련이 70년 내다보고 하겠느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과제는 첨단기술개발에 있다. 학원이나 골프장이나 미래 경쟁력에 기여하는 게 아니다. (미래 경쟁력에) 필요하다면 인프라로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기업도시라고 말장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고 한다. 지금 기업들이 토지수용권을 달라는 것 아니냐. 국가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못하는데 개인에게 수용권을 달라고 한다. 왜 달라고 하느냐 하니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다고 한다. 왜 사업성 없는 걸 하려고 하나. 사업성이 없으니 세금도 없애고 규제도 다 없애고 토지수용권도 다 달라고 한다. 기업도시 구상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겠다는 건가,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거냐. 현대, 삼성이 그룹 다 옮겨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겠다는 거냐. 상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면 대충 개발 해놓고 입주할 기업들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클러스터 등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4~6개 지역 등에서 산학연 연계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성 없으면 병원, 학교, 아파트 짓는 걸 기업이 하나. 그런 건 정부가 하게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투자하라. 기업이 왜 투자비용을 늘리나. 전경련이 말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재벌들이 후계문제도 있고 하니 그 이슈에 정부를 묵어두려는 것 아니냐. 전경련이 그런 말 하려면 조심해야 한다. 그걸 하려면 정부가 예산 투자해서 하지 기업이 왜 쓸 데 없는데 투자하나. 삼성이 탕정에다 삼성과 관련해서 시설 만들겠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아파트도, 병원도 하지 말라고 해도 민간이 자연스레 한다. 필요하면 삼성이 나중에 해라.

인터뷰를 마치면서 연구원 네 명의 작은 연구소가 거대 정부출연 연구소나 삼성, LG경제연구소를 능가하는 양질의 정책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전문성이었다. 그는 "경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며 "한 사람이 10이면 그 사회 전체의 수준은 10이다. 하지만 천명이 1이면 그 사회 수준은 1일뿐"이라고 말했다.
김소장은 한전 민영화 사업 연구용역을 사례로 들며 부연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해외 견학도 가고 대학에도 용역을 맡겼다. 그 결과 송배전 부문의 민영화를 2009년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02년에 우리 연구소의 13~4페이지짜리 보고서 두 개 나가고 나서 정책이 뒤집어졌다. 10년에 걸쳐서 정부 관료들과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추진하던 일이 우리 보고서 두 개로 뒤집어졌다. 이래서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