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국민을 '집의 노예'로 만들고만 달나라 부동산 정책 [여기는 논설실]

입력2020.08.28 10:43 수정2020.08.28 10:43

집값이 갈수록 가관이다. '오기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 격인 22번째 '7.10 대책', 23번째 '8.4 대책'을 전후해 집값 상승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언제까지 오를지,거품 붕괴시 어떤 충격파가 덮칠지 생각만 해도 조마조마하다.

3년전 청와대 유튜브에 올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또 다시 틀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달여 만에 야심찬 '8.2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찍은 홍보 동영상이다. 김 장관은 인터뷰에서 시종 여유있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을 강조한다.

시작은 이렇다."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중이어서 이대로면 서민은 내 집 마련 희망을 버려야 할 판이다. 대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마지막은 이렇다. "많은 사람에게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기조는 문재인 정부 5년내 지속될 것이다."

김 장관이 '근자감 뿜뿜, 자화자찬 만땅'의 이 비디오를 찍은 지 3년여가 지났다. 정책구상을 가다듬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김 장관의 판단은 오류로 가득했고, 정책 결과도 기대와 정반대다. '내 집 마련'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오르는 전세가 쫓기도 버거워 월세로 밀려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3000 세대가 넘는 서울 중계동의 대단지 아파트에는 전세매물이 달랑 1개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 탓에 매물 씨가 마르고 말았다.

주거비용은 어디 달나라 얘기인가 싶을 만큼 비현실적이다. KB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8월 전세가는 평균 5억1011만원으로, 사상최초로 5억원을 넘어섰다. 1년 전(4억6541만원)보다 4470만원(9.6%) 급등했다. 청년 서민은 물론이고 대기업 직장인에게도 '5억원'은 까마득한 돈이다. 1년새 오른 전세값 4470만원을 마련하는 것도 '영끌'없이는 쉽지 않다. 월 100만~200만원이던 전세 상승폭은 6월 492만원, 7월 774만원으로 뛰더니 8월에는 1089만원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로켓도 아니고 치솟기만 하는 전세값에 자괴감과 걱정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가장들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 것인가.

매매가는 더하다. 3년 전인 2017년말 서울 아파트의 58%에 달했던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26%로 뚝 떨어졌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평균 9억8503만원으로 10억원이 코앞이다. '10억원'이 어떤 돈인가. 이 땅 거의 모든 월급쟁이들이 일생에 만져봤으면 하는 로망이 아니던가. 매매가 상승폭 역시 월 200만~300만원에서 맴돌다 6월 979만원, 7월 2524만원, 8월 3470만원으로 급등세다.

이 정도면 3년 동안 독선과 오기로 밀어붙인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많은 국민을 '집의 노예'로 만들고만 결과다. 오르는 전세와 매매가를 따라가자면 한 푼 지출에도 바들바들 떨어야 한다. 혹은 주식 몰빵과 같은 위험한 '베팅'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라면 진솔한 반성과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김장관은 "제가 보는 통계로는 집값 별로 안올랐다"며 또 뒤통수를 때린다. 공급을 틀어막은 지난 정부와 투기꾼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우긴다. 극심한 시장 혼란에는 '각자도생 하라'는 식이다. '임대차 3법' 이후 분쟁이 급증했건만 "임대료 협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소송 권하는 정부'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면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라도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작은 안식처를 찾아 오늘도 정처없이 헤매는 많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백광엽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

-------------------------------------------------------------------------------------

P: 아이고~~ 논설위원님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라지만 수요와 공급 기초적인 경제원리조차 모를리 있나요. 이님들은 처음부터 매물 잠그 (82조치로 양도세 62%) 매물부족을 일어켜서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한거예요. 더더구나 결정타는 임대사업하라고 다주택자들에게 임사등록후는 8년간 매도 못하게 과태료 3천만원을 때린다고 겁박 까지 줬고요. 이러니 가격이 오르면 차익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차익매물 소유자는 다주택인데 이들이 매물을 내놓을수 없어니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하여 더 뛰니 이 가격 폭등세가 풍선효과로 수도권 외곽으로 번져 나간거예요. 이러니 아예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겠다. 임사등록자 의무기간 끝나면 자동말소 시키고 종부세 때린다 애국자를 적페로 몰아세운것이야요. 글고 이젠 취득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중과 하고 종부세율까지 3-6%로 올려서 10년에 고가주택은 정부가 30-60% 소유 하겠다는 마각을 들어내고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현찰 배급 도 모자라 2년에 5% 올리는 것도 임차인 승인을 받도록하는 법을 소급 하여 만들고 너네들끼리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고 내평겨친 상태예요. 임대보증금 보장의 보험료 조차도 임대인 부담으로 만들어 인기 얻겠다는데 임대인 임차인 갈등구조를 만든거예요. 이들어 이런 엉터리 소급입법하여 만들어서 생색내는데 정작 피해자는 전.월세 세입자 인것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은 사업인데 사업에 소득이 발생 않아면 점점 줄어들죠 그럼 누가 이들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나요.? 내놓은 대책만다 매물이 나올수 없는 대책만 샅샅히 뒤져서 내놓았어요

1.서울에 1주택 소유하다가 지방으로 갔어요 지방에서 전세살이 하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집 매도하여 지방의 주택 매입할려니 안된다. 서울집 1년밖에 거주 안했어니 상경하여 2년거주 요건을 채워라 ㅎㅎㅎ

2. 다주택자들 최종1주택자 된이후 1주택 매도시는 양도세 감면이었는데 이젠 안된다.최종 1주택된 다음날 부터 2년 이 경과 해야 한다. 얼마나 소유했는가는 따지지 않고 ㅋㅋㅋㅋ

3. 임대사업 주택 2채 소유하고 거주 1주택 옮기는데 양도세는 일생에 단 한번만 감면이고(9억원까지) 다음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햬택 못준다 법바꿨고요

4. 임대주택 2채 소유(2년경과) 거주주택 매도하고 다시 거주주택 매입할려니 주택 보유숫자가 3세대이니 이전 신규 주택 취득세율을 12%로 내놓아라 한담니다. ㅎㅎㅎㅎ

5. 이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으로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도록 만들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갈등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님들 정권잡고 한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자리 늘리는데는 전혀 관심없고 주택소유자들 중견기업 이상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안겨주고 이 재원으로 현찰배급 많이 하여 장기집권 가능하다는 베네즈웰라 정치상황을 배워온것이야요. 베네즈월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지하애 석유가 있어니 우린 맨땅에 헤딩하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 이런 경제 상황은 전혀 무지하기 짝이 없고 상위 10%에게 세금폭탄 때려서 복지핑게로 하위 90%에게 배급하는 정치를 하면 무조건 지지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한것이야요. 실지가 단군이래 경제지표는 최악이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현찰배급받는 숫자는 1천3백만명 정도에서 점차 늘려가고 공기업 하청업체 임시직 까지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한해 수만명식 신규 채용하고 ㅋㅋㅋ 전염병까지 창궐하는데 지지율은 50%에 가까우니 얼빵한 국민들 갖고 놀고 있는것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