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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도 근로소득세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유주택자 중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21년 기준으로 232만명으로 15.8%를 차지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재산세(종부세)를 가장 많이 부담합니다. 그세금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종부세는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같은 과세 물건으로 한번더 쎄게 더 높은 비율로 보유세를 부과 하는 전략이 종부세 입니다

일반인이 극장에 영화보러 들어갔는데 일단 표를 발급받고 돈을 지불합니다. 들어가보니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표를 끊어 들어 왔는데 왜 가로 막냐? 따졌더니 이젠 극장 하중에 영향을 끼치는 관람객의  몸무게로 저울에 달아서 몸무게 평균 60K 넘는님들은 한번더 비용을 부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님들보다 음식을 많이 위장에 쑤셔박아 넣은  징벌을 ~~ 줄을 서서 몸무게 달아서 60K넘는님은 KG당 1천원식 30 KG 초과는 누진세율로 7.2%기존요금의 돈을 더 내놓아라는 대신 기존 입구에서 표 산 금액은 공제를 해줌니다. 이런 악덕 극장주가 문재인 정권입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차시장에 중요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것 정부도 알고 전문가 집단도 알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없으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도 부족하고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주택 바우처(voucher) 등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며 LH공사 빚이 무려 130조원이나 되어 그의 불가능합니다.

독일은 민간임대 비율이 무려 49%나 됨니다. 기타 선진국도 무주택자 비율이 40% 전후가 되고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에는 필수이고 집없는 서민들을 도와 주는 정치인데 ....다주택자는 악마로 취급하여 6개월 기간 줄터이니 다팔아라 지시했고 어기면 종부세폭탄과 다음 부터 매도시는 양도세 82.5%로 완전 매도 하는것 자체를 차단시켰습니다. 매물 부족을 일어켜서 집값을 더 끌어 올리는 전략을 사용한것이죠

문정권은 전셋값 올려서 집값 더 올리는 전략까지 사용해야 겠다는 계획아래 보유세 종부세 더 걷어 사용한다는 전략에 미쳐뿌려 종부세율을 따불로 올리고 다주택자는 총량의 금액보다도 집의 숫자대비 세율을 따불로 부과 하는 억지세율를 도입하여 종부세폭탄을 때렸고 다주택자는 악의 근원이니 집팔때 양도세도 82.5%로 장특공제도 철페하여 아예 세금더 걷기에 환장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을 인상하다보니 이젠 집값만 폭등한게 아니라 전.월세 가격마져도 50%이상 폭등하여 아주 세입자들까지 벼락거지를 만들어 가진자에 대한 분노심을 유발하여 다주택자는 악. 세입자는 피해자 이런구도로 만들어 지지 받는 부동산 정치를 한것으로 봐야 합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결국 집값은 따불이상 올랐고 신축 주택은 3배까지 뛰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50%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는 문정권하에서 벼락거지 가 된것이고

내집마련 희망은 단 1%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망은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려라 그들이 자기집외에 추가로 집사서 집이 모자란다는 망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대선후보 이재명은 딱 4개월 주마 그때 다주택 다 정리하라 ㅎㅎㅎ

윤후보는 2년 주겠다 정리기간을~~~

다정리 못하면?-----답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이전에는 등록임대 사업자 2년에 임대료 5% 올려라

그럼 재산세 25%-50% 감면이고 종부세는 유예 한다---이게 정상적인 주택 정책이었고

집값은 유동성 자금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오름세를 타고 있었지만

전.월세 가격은 안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미래가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 물량 포함하여 여.야 대선후보는 250만채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고 심지어 철로를 지하화 하여 그 위에다가 아파트 건설까지

김포공항을 없애고 그 부지에 10만채의 아파트를 선동하고 지지 해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표심을 구한다고 군인가면 월 200만원 식 주겠다 여.야 모두가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누구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아예 취직이 어려운님들은

군대가서 영영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네 공약과 수백만채 아파트 건설하다보면 미분양이 지방에서 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 나면 그땐 누가 그 미분양 사줄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돈벌어 저축할때 까지 기다리나요?

아녀 이젠 세금중과 없어니 제발 미분양 주택 사주면 안되겠어???~` 애원하나요?

한번 속았고 두번 속았고 지방에 움막하나 더 소유 했다고 종부세 폭탄 때렸는데

그래 함 더 믿어보자 내가 사줄께 나설수 있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에서 반시장 세금폭탄 정책을 사용하는

정치권력을 어메 ~우리편 하고 지지한 국민들 잘못이지 누굴 탓할수 없습니다.

얼마나 얼빵한 짓을 했는지 나열해 볼까요?

1)더불어 뜯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일부 그것도 1주택자에 대하여 일부 완화 한다는

발표를 선거시기인 3월에 발표 하겠다 합니다.

보유세 년간 300-400% 인상하면서 이런 선동성 발표를 ~~얼빵한 국민들 믿고 지지 할까요?

2)상속으로 지분 1% 받았는데 이걸 1주택으로 간주하여 넌 2주택이야 높은 종부세율을 때리니 이건 나라가 아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 불평이 하늘을 찌름니다.

3) 등록 임대사업자는 자가주택 이전시는 비과세 해주는데 취득세는 안된다 주택 숫자 많어니 넌 12.5% 부담해야 해 요지부동 몽니를 부리고~~ 행안부 취득세과는 난 몰라유 꽁무니를~~

4)2021년 부터는 2채인 경우 1채를 무거운 양도세 내고 매도한후 나머지 주택은 소휘 최종 1주택자가 되었는데 최종 1주택자는 다시 2년 거주요건을 채워라 하여 시중에 매물출회를 차단하여 매물출회를 차단하여 집값 올리는 전략을 사용중인데 시중 전문가 집단들 왜 이런 법을 만들어 운영 하는지 입법취지에 대하여 전혀 눈치 못채고 있습니다.

5. 부부가 한채식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데 벌써 20년 전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여 한채는

거주하고 한채는 임대 놓고 있는데 서울의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무려 2천5백만원이 나와 세무서에 가서 따졌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 고령자 공제를 왜 해주지 않았나 했더니

부인명의로 저~ 시골에 움막 한채가 더 있잖아요 그럼니다. 예전에 헌재에서 가구별로 부과 하는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 하는데 왜 부인명의 한채더를 갖다 붙이나 하고 소릴 질러고 와서 위헌 심판 청구 대열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6) 이런 웃지 못할 엉터리 법을 개정또는 페지 해야 하는데 국민들 가슴속에 틀어박혀 있는 좌빨 붉은물을 빼내어야 해~ 하는디....어디 그게 쉽게 빼낼수 있나요 두진영으로 완벽하게 편갈라 져서 단군이래 최악의 대통령이라 하지만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니 그는 미소짓고 양산 사저로 돌아가서 중무장 경호원 65명에 둘러싸여 월 1390만원 연금받고 노후를 편하게 지랠까요? 정책마다 곳곳에 지뢰아님 덫을 놓았는데 다음 대통령은 이거 치워야 하는데 시간 다 보낼것 같아요 국민은 두진영으로 편갈라 놓아서 이젠 옛 직장 동료 모임까지 다 해산 해 버렸어요

7) 종부세 땜세 전국민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헌재 출신 판사들도 종부세 폭탄을 맞은것 같아요 헌재출신 판사 몇명이 모여서 이건 아니다 헌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위헌 심판청구 대상자를 끌어모으고 있네요 자기들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나 봅니다.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고스" 삼성동 도심공항 타워 14층 담당 변호사 전만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