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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세계1위)

<주택에 대한 세금 제목 과 불합리한 세금제도 >

1. 중개수수료 0.2% ~ 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잔금시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으로 계약전에 지자체별 요율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요율과 금액 확인후 결정후 계약에 임하여야 함.
법적 최고요율이내로 상호 협의하라는것이지
그요율대로 주라는것은 아님

2. 취득세는 거래가의 1.1% ~ 3.5%

다주택자는 주택 숫자에 따라 8.8%-12.5% 부담.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자가주택 이전시 양도세는 비과세 해주는데

자가주택 이전주택 취득시는 취득세 중과를 때리고 있음

임대주택 포함하여 다주택 취급하여

거주 주택 매도후 자가주택 취득시 8.8%~12.5% 취득세 중과 부과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음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주택 가지고 세금 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 소득수준 6만불

3. 7월 재산세 (50%)

누진세율로 걷고 있음

공시가격을 매년 감정하여 10-30% 정도 인상하고 세율자체도 인상하고

전년도 기준 인상한도 30%를 유지하고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격을 매년 인상함므로 2022년까지는 시세대로 공정시장가격을 100%도달하도록 해놓음

공시지가 인상.공정시장가격 인상 모두 포함하면 년간 300%정도 인상을 하고 있는것임

‘*미국의 예시: 재산세는 동일 세율로 *우리는 누진세율임.

년간 2%인상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여 수십년간 유지

4. 9월 재산세 (50%)

최근 세제 개혁과 투기꾼 근절을 핑계삼아

이 재산세 과표를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계속 인상중임

법개정 필요없이 시행령 개정(대통령 결재)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2021년도에는 19%를 인상했고 매년 감정평가하여 인상함으로 최소

10%이상 보유세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소득이 뒤따라가야 함에도

소득은 제자리 주거에 대한 보유세는 연간 30%상한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전국민이 다 피해자임으로 자해행위로 볼수 있음

5. 종부세

재산세 외에 부자세인 11억원 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누가 정부 허락없이 11억 초과 주택에 거주하라고 했나 2%의 국민들에 속하니 징벌 받아야 해~~ 목적세임.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부과.법인은 기초공제 없이 무조건 100% 부과

강남의 30평대 2채 소유시 종부세만 무려 7천만원 나온다는 언론의 기사화

6억원(다주택자) 1주택자 9억원은 12년전에 책정된 금액이며

그동안 물가상승율이 200% 넘었는데도 이 금액을 고수하여겨우 1주택자 9억원을 11억원으러 상향 조정한 것이 전부임.

종부세 세수가 최초 4천억원 남짓 종부세가 이제 5조8천원이 되었고 무려 15배를 인상하여 걷고 있음

서울의 24평 아파트도 종부세를 내놓아야 함.그리고 세율도 따불로 올려버려서

수도권외곽에 쬐그만한 통나무집 전원주택 한 채 더 소유했다,

상속으로 지분율 10%의 주택도 집한채로 다주택자 취급하여 3%의 세율로

수천만원 내놓아라 하는 징벌을 가하는 나라가 되었음

세율도 대폭 인상해서 2020년 들어와서 종부세 세 최고세율을 6%까지 대폭인상해서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한도가 전년보다 300-40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

(고가주택은 10년에 40% ~60% 지분을 정부가 갖겠다는 의도인 것 같음은데 이런 세율로 부과하면 국민들의 주거 삶의 질이 하향 조정되고 좁고 낡은 주택에 살도록 정부가 유도하는것임.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6%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은 300%로 통일시켜서 걷는다는데 결국 무주택자 40%에게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은 정부가 하겠다는 의미인데 세계 그런나라가 없음

6. 양도세

최고 세율 45%=차익이 10억원이상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5%+4.5%=49.5%

투지지역 다주택자(3주택)는 82.5%

양도세 82.5% 내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빼주면 돈이 모자란다고 함.결국

매도 못하고 정권 바뀌어 혹여 ..중과 풀어줄까 기대는 다주택자들 상당함.

왜 돈이 모자라는가? 장특공제 10년에 30%를 철페 한것으로 양도세와 전세금 합한것이 매매가격에 추월함

7.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실시

(2018.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조정지역 대상만)

2018.4월부터 기존 양도세 세율에서 20%%~30% 더 부담하도록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 정책 시행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조치

현행제도하에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3주택자 이상은 최고세율이 82.5%에 부과 함으로

실지 다주택자 매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것임 전세 빼주고 양도세 낸다면 오히려 돈을 보태어야 한다고 함.

.

8. 주민세 : 양도세의 10%

9.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전체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후 나머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60%에 과세

과세율은 매년 은행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2020.2.1.%임.

10.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2018년도까지)

2019년부터 전부 종합소득으로 과세

2020.11월부터는 주택임대소득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부과 하겠다 고 발표하였고 실지 주택임대소득 500만원 초과시 의료보험료 부과 하고 있음 소득+재산+승용차=합겨액에 대한 점수로 환산하여 수십만원 부과하니 결과적으로 세입자에게 받아서 내놓아야 함.

11.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초과 환수금 부과

*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8년부터 부과 시작.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도와주기는커녕

실현되지도 않는 미실현 이익을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이익환수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걷는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천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

50%를 납부하는데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났음> 이제도 때문에 재건축 출발이 지연되고

국민들은 낡은 아파트에 계속거주하고 있도록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법 때문에 40년 50년되어 낡은 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건설비 부담과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되고 도심 한가운데 낡은 아파트 존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40년-5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돈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재건축해야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나니 개발이익금을 내놓아라 하니 재건축 출발 자체가 안되고 있음

그리고 세금 사용할데가 없어니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례에 근거하여

12.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에게 부담

4인 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용산사태이후 이런 얼토 당토 않은 법이 만들어졌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조합정관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 는 길을 터줘서

단지내 상가 지분 한평이 3~5억원식 상승하고 있음

이게 신축 아파트를 옆단지 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분양하여야

한다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이런 웃지 못할일이 벌어지고 있음

13.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사유재산인데.재건축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시에 원가로 매각토록 조치 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14. 등기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 하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것도 이중 부담임.

15.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16. 주택신축시 분양가 통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민간이 건설하여 분양

하는 아파트를

정부가 나서서 옆단지 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주택 보증회사를 통하여 분양가격을 통제

이런 부작용은 당첨만 되면 최소 3억원~ 10억원 까지 차액을

챙길수 있어니 기존의 10년 조금 넘은 새아파트 매도하고

전세살이로. 가족들 다 함께 주민등록 모아가지고

즉 청약제도 심사에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시도함으로 누군 그냥 서울 가까이 분양만 받으먼 5~10억원억원을 챙긴다는 (실지로 7~8억원 챙기고 있음) 소문에 너나 할것없이 주택청약 통장을 2천만개 아상 만들었음 롯또아파트 청약제도를 시행하는 세계 이런나라가 없음

상품은 원래 시세대로 분양하고 실질 분양가와 차이는 기여금.세금. 채권등으로 정부가 회수하여 정말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도저히 해결 못하는 초서민들에게 장기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수십억원 보유해도 서류상으로만 무주택자이면 서민취급하고 롯또 아파트를 시중에 뿌리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30만가구 롯또청약을 위하여 준비중인 사람들이 수백만명된다고 함 옆단지는 33평 11억원 하는데 3기 신도시 33평은 6억원에 분양

남양주 평내지구 33평 평당 1천5백만원~33평 5.5억원~~~~ 바로 옆 다산신도시 신축 2년된 아파트 33평 11억원 이걸 보고 모두가 기존 아파트 매도하고 전세살이 하고 있음

17.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건설업체는 보존등기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 함으로 이중으로

취득세 부과

(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상의 의 취득세 부담하는

것은 결국 분양가액을 높이는데 정부가 10%이상 가져간다고 보면 됨)

18. 주택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추가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건강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임대료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전국의 전 재산+승용차+

보유중인 시골선산까지 합산 점수화 하여 부과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내고 있지만 임대수입등

별도 수익이 있어면 별도로 산출하여 보험료 부과

19. 물가상승율 차등적용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 적용은 기간에 따라 24%-80% 적용

* 10년 거주. 10년 임대 조건 충족 해야 함 총 20년 보유해야 80% 공제

* 예전엔 10년 보유 및 거주에 80% 공제를 이젠 20년으로 늘려서 주거이전을 못하도록 하여

시중에 매물내놓는 행위를 차단하여 집값을 올려 보유세 더 걷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기간에 따라 6%~30% 적용함으로 매물

이 나올수 없는 환경 조성(임대사업자 10년임대시 40%적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자인데

1주택자 와 차별난 세금부과로 불공정한 제도로 정부가 이런

세금 제도로 전.월세 가격을 올려라 부추키고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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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대주택 등록자 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임대인 75% 부담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는 공시가격 대비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였다
종전에는 주민자치 센타에 확정일자 도장만 받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아예 보증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법 변경을 하였다  그럼 세입자가 수수료 100% 부담하여 발급 받는
것이 상식인데 수수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75%를 법으로 떠넘겼다
다세대 다가구등 대출이 많은 사업자는 보험증권 발급이 안되어
임사사업자 말소시켜 엄청난 금액의 종부세 부과를 하고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대출이 없어면 다세대 대가구 건설도 안되고 수익율을 맞출수 
없어 임대주택 건설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런 내용까지 파악못한 엉터리 법을 만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