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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값을 올리고 세금을 더 걷을까?

7월1일부터 다주택자 가 주택 1채 매도하면 40년을 보유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고.
양도세는 82.5%입니다.(지방세 10% 포함).
1주택자도 예전엔 10년 보유이면 1가구 1주택 인정 했더랬죠
지금은 아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로 올러와서 2년 거주기간을 채워라...
예전엔 10년 보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10년 보유에 40% 10년 거주에 40% 합계 20년을 소유 및 거주해야 80% 받을 수 있으니 1주택자라도 주거 이전이 어렵습니다.

이런 장특공제 축소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양도세를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
이런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으로 매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2주택인님들이 1주택 매도하고 양도세 내고 나머지 1주택도 매도하고 낙향 하겠다는데도 안된다
최종 1주택된 다음 부터 2년을 거주해라~~ 예전에 거주한것 소용없다는 법을 만들어 매물 출회를 차단했습니다.

만드는 법마다 매물 출회를 많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래야 집값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니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7년채 상승중입니다.
문정권 들어와서 계산하면 따블 이상으로 올랐다는것이 정설입니다.
매물 차단정책으로 집값올려 세금 더 걷는 정책인 것 다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무주택자는 기절 초풍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엄청난 보유세 폭탄으로 살림이 어렵고 소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
집값 오르는것 바라는 님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1주택자는 아무 득이 없고 오히려 부대비용 보유세 추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고
주거이전을 할수 없도록 장특공제를 축소 시켰습니다.

다주택자는 왜 세금폭탄 맞아야 하나 의문입니다.
그들은 정부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 순기능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다 너네들은 투기꾼해~~ 그리고 세금 더 내놓아라!!

세금 더 걷는데 환장한 정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할리 없고 수선비와 대출이자만 계속인데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은퇴자들은 난감한 일인 것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알아 주셨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은 사치품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으로 세금은 미미할 정도여야 맞는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까지 실로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세금이란 네편 내편도 없습니다.
내집 가진자와 없는자로 구분되는데 내집 가진자를 많이 되겠끔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인데 반대로 한것이죠.왜 이런 엉터리 짓을 할까요?

미국의 소득수준은 6만불입니다.
미국은 보유세 년간 인상율은 2%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유세 부과기준도 동일세율입니다. 100만불짜리 집도 보유세가 1%이면 30만불 주택도 1%입니다.

우린 누진세율로 깐이마 또 까버리는 작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으로 기준하여 상위2%의 국민들은 징벌 받는 세계 유래 없는 종부세 폭탄을
중간 세율인 년 3%인데 10년에 30% 정부 소유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유세 특징은 보유세 낸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해준다고 하고요
주택 구입시 엄청난 금액인 취득세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양도세? 기초공제가 50만불입니다. 주택에 그의 세금이 없다고 봐야 한답니다.
이런 제도로 그긴 세무사가 절세차원에서 대출내어 집 사라고 부추키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집값의 85%까지 30년 장기 모기지론이 가능하다네요
그러니 월세로 살것인가? 아님 월세를 은행에 주고 살것인가? 결정해야 하는데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는 님들은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담니다. 지금 소식은?
코로나 전염병 핑계로 거기도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인플레 효과로 월세 내는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우리처럼 양도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기준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조세제도가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