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내년 대선 성공가능성 매우 높음,,, 혹여 참패하면 이유는 이것
1,국민들로서는 주택은 삶의 기초이자 보금자리이다. 이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 하도록.보유 하도록
쉽게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는것이 정치인의 의무인데 이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에
자고나면 세금딱지 갖다 붙이는 일이 4년내내 일어나고 있어니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 않을수 없다
2,집값을 대 폭등케 하여 20-30 젊이들은 영원히 내집마련 못하게 했다 최저 80%에서 최고 100%이상 폭등
집권 초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했고 집사서 임대사업해라 세제 혜택줄게 꼬드겨서 무려 53만명이 150만채 이상 임대사업 등록하여 2년에 임대료 5% 인상조건으로 종부세 감면 받았는데 이걸 뒤 엎었다
3,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한 죄 밖에 없다. 이들에게 투기꾼 프레임 쒸우고 의무기간 끝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고 양도세중과, 종부세 부과하니 신규 전셋집 공급 감소로 전셋값 까지 폭등시켰다
문정권 최대의 패착인것..무주택자에게 전셋값 폭등은 재앙이었다
4, 징벌받는 종부세율을 따불로 올렸다. 최고세율6% 10년에 60% 정부 소유로 하겠다니 할말이 잊은 국민이 많다, 2주택일 경우 공시가격 합이 8억원이면 6억원 하한선 초과로 종부세 부과 하고 1주택은 선거 “표”의식하여 11억원 까지 종부세 감면이면 이게 공정인가? 뒤통수 치는 국민 받드시 있다 100만명이 뒤돌아서면 200만표 잃는 것인데 산수를 못한다. 왜 세금폭탄은 네편 내편 가리지 않는다 당장 자기주머니에서 매년 수백.수천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지지하나?
5, 1주택도 주택 거래를 막았다 2주택일 때 1주택 매도하고 양도세 내고 나머지 1주택도 예전에 10년거주 했기에 매도할려고 하니 안된다고 법을 고쳤다.
최종 1주택 된 다음부터 2년이 경과해야 1가구 1주택 인정도록 황당한 셈법으로 바꿔 매물 출회를 막아 집값 폭등에 일조를 하도록 한것이다. 매물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것 운동권이 모를리 없다
6 . 1주택자는 10년 거주이면 물가상승율 80% 공제 해줬는데 이젠 안된다 10년거주에 40% 10년 보유에 40% 20년을 소유해야 가능하고 이것도 시행 하기전에 이젠 차액이 많으면 장특공제 %를 절반으로 낮춰 시행한단다 한집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황당한 법을 제작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