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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8.2대책발표 이후 정부는 조급한 마음에 모든 규제를 해서

성과를 내보일 심산으로  15개월간 크고 작은 대책을 계속 내놓았으나

대부분이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수요억제책 일색으로 부동산시장을 투기장으로 보는 듯한

정책입안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부작용이 크게 발

생하여 시장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었고 양도세 중과로 집 팔기를 거부

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재개발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

다리며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사업등록 신고활성

화 추진으로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을 팔

려던 사람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위약금을 물어가며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금리와 고소득층의

자산증가로 서울 핵심 지역에 집을 사려는 대기수요가 줄지어 기다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주택공급은 수요가 몰리는 쪽에 집중하여 계속 꾸준히

오르는 집값을 잡고 주택거래시장을 정상화, 활성화하면서 가격을 안정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수도권 외곽에 집

을 짓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부득이 정부는 서울 도심지

나 준 서울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주택공급의

비 탄력성으로 완공까지 오래 걸리는 주택건설의 특성 때문에 수요는 느

는데 비해 공급이 크게 달려 가격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

이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은 가구 수보다 주택이 조금 모자라고 낡은 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주택시장은 늘 좋고 새로운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가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투자 대체재

의 부족으로 좋은 주거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확보하려는 지방의 유동자금까지 이러한 흐름

에 합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규제정책이 오히려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현

상황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

문에 공급을 늘이지 않고는 가격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소득양극화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특히 젊은 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어 이는 더 나아가 정

권의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안정을 위

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의 집값상승을 유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

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성이 생긴 시장에 비슷한 강한 규제를 계속 도입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매머드급 개발계획발표처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하고 상당부분 시장에 맡겨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전체

가이드라인만 설정해 놓고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새집을 꾸준히 지어 시

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곳은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자 서울,수도권 가

격상승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 또한 매물은 조금 부족한 편이나 가을철 성수기가 가까워져  미리

선취하고자하는 수요가 있어 가격도 보합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천천래미안아파트]

                                                     [성균관대 교정]

                                                    [인근 일월호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