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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곧 발표 예정인것 같다. 아마도 이번이 7번째 인가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 특히 야당이 과거의 사고에 집착한 나머지 절대 정부 및 새누리당의 정책에 협조 하지 않아 이번 대책도 아마 절름발이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순기능이 상실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파급은 전 산업에 영향을 준뿐만 아니라 서민 및 중산층의 가계에도 경제 파탄의 일보 직전으로 몰고 있다. 이러한 서민/ 중산층의 경제 파탄은 결국 노무현 정권이 박은 대못을 빼기녕 커녕 건 드리지도 못한 부동산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러다 보니 경기가 오히려 노무현 정권때 보다도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터진 저축은행의 파산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다.

또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 전략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약하고 또한 부동산 하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떠드는 민주당의 논리를 꺽지 못하고 한나라당내 일부 소장파 들도 동조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 이엇던가 ? 이러한 민주당의 지속적인 경제 파탄 전략은 그들 나름대로 성공한 전략 이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경제 파탄으로 인한 중산층의 M B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며 그러한 결과는 지난번 치러진 총선 결과를 봐도 확연하게 나타 났다고 보아진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중산층 뿐만 아니고 서민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집값 폭등을 가져온다 떠들고 부자 정책이란 이야기를 통민당은 지난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 결국 통민당의 전략을 유심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지금도 서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면을 보면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서민/국민 경제를 파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누리당 또한 이러한 민통당의 논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심한 일이 게속되어 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 경제 정책 운용이란 것은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집권당의 행태 및 계속적으로 통민당의 전략에 말려 확고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너무 한심하게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과 같은 상황이 재발 된다면 통민당이 원하는 대로 정권은 또 좌파 세력에게 넘어 갈것이 뻔해 절대 통민당은 새누당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절대 동조 하지 않고 경제 파탄 전략으로 밀고 갈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새누리당이 현재 30 대-40 대 하우스 푸어를 빨리 해결 할 것 인가에 대한 정책을 좌파 세력이 유물론 사고에 얼매여 외치는 집값 폭등 운운한 전략을 뿌리치고 일관성있게 추진 하느냐가 대선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 명심해야 된다. 또한 통합 민주당도 이제 말로만 국민/ 서민 외치지 말고 정부의 정책이 확실하게 추진 될수 있도록 협조 해야 되며 지금과 같은 좌파적 정책/ 이념에 몰입 되어서는 다가오는 대선전에서 절대 집권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또한 정부도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불로 소득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 해야 되며 부동산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투명한 거래 통한 세원 확보도 확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운영 되어져야 한나도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