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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군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
2009-03-17 오후 12:19:52 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일부 자치단체의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절차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골자로 한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월 중 부처협의가 끝나면 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시와 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도시는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시와 시 또는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통합절차와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등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근 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의 골격은 완성됐지만 인센티브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시 반경 10㎞ 이내 … 택시 시외 할증 없어
[중앙일보] 안양·군포·의왕 주민들은 찬성
과천 주민은 서울 편입 더 원해

경기도 군포에 사는 이수영(41)씨는 “금정역에서 택시를 타고 시청을 가자고 하면 안양·군포·의왕 중 어느 시청으로 갈 것인지를 운전기사가 되묻는다”며 “한 도시를 억지로 3개로 나눈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4개 시가 같은 사업구역이다. 시외 할증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버스는 거리 비례 요금제가 적용된다. 4개 시가 반경 10㎞ 이내여서 기본 요금(900원)만 내는 단일 요금제나 마찬가지다.

현재 안양·군포·의왕 3개 시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합 의견이 우세하다. 한 동네이면서도 평촌농수산물시장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의왕, 북쪽은 안양이 되는 행정구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포·의왕 주민들은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수영장·빙상장 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안양에 집중돼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의왕 주민들은 자녀를 교육환경이 좋은 안양시내 고교로 보내고 싶어도 진학시키지 못한다.

3개 시와 시의회 입장은 엇갈린다. 안양시는 통합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정치권에서 통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의왕시와 시의회는 부정적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통합시의 이름과 시청 위치 등 모든 것을 안양시가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했다. 3개 시의 통합 논의는 1995년 안양시의 주도로 한때 진행됐다. 당시 통합추진위는 “3개 시를 다 합쳐야 수원·안산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지역을 3개의 시청과 많은 공공기관이 관할해 주민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포·의왕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근 과천 시민들은 서울 편입을 바라며 안양권 통합에 반대한다.

2009.03.17 03:11 입력 / 2009.03.17 04:13 수정
안양·군포·의왕=정영진 기자


"수원·화성·오산 통합 길 열렸다"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제정안 마련

생활권이 같은 수원, 화성, 오산시가 통합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치권의 지원 없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논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례법은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가진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넘기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 원까지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위 구성도 가능해진다.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통합추진위를 만들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 통합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이미 국회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통합논의가 오간 수원, 화성, 오산시의 통합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통합에 합의한다면 정치권의 합의 없이도 통합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 인구만 160만 명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인 점을 미뤄 통합광역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하지만, 각 시 주민들은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통합시 명칭 등에서는 이견을 보여 통합시 탄생에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됐다.

2009년 03월 17일 (화) 이정하 기자



시·군 합치면 주민 불편 줄고 행정기관 군살 빠진다 [중앙일보] 통합 왜 추진하나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한 뒤 시·군청 공무원 1942명 → 1658명
공설운동장·소각장 등 함께 사용
중복투자 막고 예산 아낄 수 있어


　정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군살을 빼기 위해 시·군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 없어 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도(道)를 없애고 전국의 시·군을 60~70개로 묶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정치권과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신 생활권과 지역 정서가 비슷한 시·군의 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시·군을 통합해 남는 인력과 재원을 복지·지역개발 등의 민생 분야로 돌려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시의 인구는 24만5113명으로 무안군(인구 6만8757명)의 3.6배다. 두 곳을 합쳐도 수원시(107만 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시청·군청을 비롯해 소방서·선관위·보건소·경찰서·지역교육청이 모두 따로 있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나 산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찰서장은 총경, 소방서장은 소방정,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직급이 똑같다. 하나로 통합되면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 한 명씩만 있으면 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자치단체가 합치면 중복되는 예산·총무·인사 부서 등의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1998년 4월 여수시로 통합되기 전에는 시청·군청 공무원이 1942명이었으나 현재는 1658명으로 15% 줄었다. 여수소방서와 여천소방서가 합쳐지면서 277명이던 직원은 207명이 됐다.

충청대 남기헌(행정학) 교수는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10여 년째 원점에서 맴도는 배경에는 감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지방의원·단체장의 반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밀려 주민들이 통합하려 해도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이 재편되면 작은 자치단체 출신은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인구·재정 규모가 작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흡수통합=지역의 정체성 상실’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되는 지역의 직능·사회단체장들도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지역이 통합되면 공설운동장·문화회관·쓰레기소각장 등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해 이중 투자를 막고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경북대 하혜수(행정학) 교수는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열세 지역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 지역은 ▶화장장·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마구잡이개발의 위험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9.03.17 03:10 입력 / 2009.03.17 04:15 수정 김상우 기자



도시통합 찬반 주민이 결정한다 부동산정책
2009/03/17 11:23

　창원·마산·진해·함안을 비롯해 일부 도시간 통합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결성, 도시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로써 찬반을 결정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통합추진 도시에 대해 획기적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이서 법안 통과시 도시통합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6일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자생력이 없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4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칭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통합후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면 그동안 도(道)가 수행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이양하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또 인구와 재정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5%이상이 요구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추진위에서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을 확정토록 했다.

　나아가 자치단체의 통합 당해 시기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정 차관은 "현재 시·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 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시와 시 또는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통합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획기적인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운용이나 교부금, 그리고 세제 등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근 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정재근 대변인은 "특별법이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노영민 의원 법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통합을 촉진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황철곤 마산시장은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시켰고 마산시의회도 4개 시군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창원과 함안 등은 재정지출과 혐오시설 이전 우려 등으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경남신문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