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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양시에 조성을 추진중인 한류우드 사업이 도시개발법을 위반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부지 매입 특혜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복 도의원(한·고양5)은 4일 열린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가 한류우드부지를 지정할 당시 학교용지확보에 대해 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개발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8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도는 지난 2003년 12월 19일에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고 2004년 1월에 고양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이 오기 전인 2003년 12월 30일 한류우드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한류우드 1구역 7만여평에 조성되는 테마파크는 사업자에게 약 700억원에 매각(평당 99만여원)해 사업진행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조성원가의 1/3수준인 매입원가 이하로 매각한 것으로 장기임대 방식으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가 특혜를 준 것이 맞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그 부지를 가져가라는게 아니고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자에게 그 차액만큼 한류우드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한류우드 조성 의결 당시 한류우드 당초 목표인 외국인 숙박시설 조성을 우선시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했지만 경기도는 1천800세대의 주상복합을 짓기로 했다"며 "도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조건을 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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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도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수용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청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고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추진하게 됐다"며 "또 학생수용은 그동안의 논의로 고양교육청과 합의가 잘돼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한 '교육청의 학생수용대책 협의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류우드 부지 인근 초·중학교에서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번복하다 결국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4년 한류우드 사업 추진당시 수도권에 1만5천개의 객실을 가진 호텔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 22일 대명레저산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2010년 본래목표의 0.05%에 불과한 660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게 됐다며 도의 행정력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도가 '한류열풍'을 잇기 위해 조성중인 한류우드는 2조6890억원을 투입,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756㎡(30만평)를 3구역으로 나눠 2012년까지 한류문화시설과 테마파크, 호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