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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8-4-16

권리가액 산정방식 중대형 지분에 유리하게 확 고치기로

감정평가액에 땅 면적따른 '보정계수' 곱해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방침

재개발추진지역에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배분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 산정방식이 중대형 지분에 유리한 쪽으로 확 바뀐다.

권리가액 산정시 현재는 감정평가액(땅과 건물의 평가액)에 비례율(총수입을 지출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액에 땅 면적에 따라 (가칭) 보정계수(補正係數)를 곱한 뒤 다시 비례율을 곱하는 식으로 권리가액 산정방식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소형 신축규제책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신종 지분쪼개기가 상당 부분 근절되고 상대적으로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중대형 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재개발추진지역에서 소형 신축 지분쪼개기로 인한 재개발 추진 지연을 방지하고 현재 규모별로 시세와 감정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권리가액 산정방식 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서 추가분담금을 낼지, 현금을 돌려받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권리가액 산정시 보정계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분은 넓지만 건물 값이나 시세가 싼 편인 중대형 지분이 유리해진다. 보정계수 산정은 시장ㆍ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조합 측이 총회를 통해 결론을 낸 비율을 참고하게 된다. 조합 측으로서는 비례율을 줄이는 대신 보정계수를 제시하게 돼 재개발지역에서의 묻지마식 소형 지분 선호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재개발추진지역에서 16~33㎡가량의 소형 지분이 100㎡ 이상 중대형 지분보다 3.3㎡당 갑절 이상 비싸지만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절반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않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같아 신축 지분쪼개기 등 소형 선호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전용 60㎡ 이하 신축 다세대(빌라)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을 허물고 60㎡를 살짝 넘겨 빌라를 짓거나 사무실ㆍ상가ㆍ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지은 뒤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쪼개기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로 국가적 자원 낭비나 재개발 지연 등의 폐해가 심하다”며 “중대형 지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쪽으로 권리가액 산정방식을 바꾸면 소형 지분쪼개기와 투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본 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