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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대진칼럼) 백만매택 (百萬買宅) 이요, 천만매린 (千萬買隣)이라. 

2013년을 마감하는 12월의 시작입니다.
올 한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정신없이 살아온 나날들이건만, 뒤돌아보니 허무하고 헛된 날들을 욕심을 피우며 바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더군요.
이제 사랑스런 가족과 더불어 정다운 친구, 보고 싶은 친척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한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백만매택 (百萬買宅) 이요, 천만매린 (千萬買隣)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 한다면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살 수 있다는 말인데, 함께 하는 이웃이 좋으면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사(南史)에 보면 송계아(宋季雅)라는 고위 관리가 정년퇴직을 대비하여 자신의 노후에 살집을 보러 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천백만금을 주고 여승진(呂僧珍)이란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승진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데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친절해 남들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아랫사람을 인자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쳐 훌륭한 가풍을 이어간 학자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은 물론 그 집안의 가문의 명예는 멀리까지 소문이 났다 합니다. 

백만금 밖에 안 되는 그 집값을 천백만금이나 주고 샀다는 말에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송계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백만매택 (百萬買宅) 이요, 천만매린 (千萬買隣)이라, 백만금은 집값으로 지불하였고 천만금은 당신과 이웃이 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하려고 집값의 열배를 더 지불한 송계아에게 여승진은 감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좋은 이웃, 좋은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당나라 문장가 왕발 (王勃)이 자신의 친한 친구와 이별하며 쓴 이별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내존지기 (海內存知己)이요, 천애약비린 (天崖若比隣)이라.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알아 줄 그대만 있다면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이웃” 이라는 명구랍니다. 

백만금으로 집값을 주고, 천만금을 주고 좋은 이웃 프리미엄으로 지불하였다는 송계아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내 주변에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와 더불어 사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났다”라는 속담은 정말 일리 있어 보입니다. 

화향백리 (花香百里)
주향천리 (酒香千里)
인향만리 (人香萬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요즘같이 이웃과의 단절된 사회 속에 사는 우리 삶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 글 내용을 음미해 본다면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났다는 속담처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가까운 이웃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남 거주를 선택한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백만매택 (百萬買宅) 이요, 천만매린 (千萬買隣)” 이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옮겨 가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100%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1가구 1주택자 또는 미분양)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취득세 면제의 경우 6억원 또는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 별로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확정했지만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추측만 무성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들도 현재는 100% 면제지만 내년부터는 집 크기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 면제 종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주택법)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구매력 있는 주택 보유자들을 거래에 끌어들일 구실이 사라지게 됐다는게 정부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4·1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효과는 크지 않았던 이유로 국회를 들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혜택이 직접적인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부동산법이 양념역할을 해 효과를 극대화 시켰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바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증축리모델링,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이상 주택법)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소득세법), 취득세율 영구인하(지방세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수직증축리모델링,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3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효과 극대화시기를 놓친 만큼 부동산법 통과를 전제로 세제지원 연장 또는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대책은 검토하기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인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방안 등에 대해선 "대표적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 야의 평행선이 재차 확인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절망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향후 일정도 안개 속에 빠져 결국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시장회복은 요원한 셈이 됐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는 정치권이 부동산법안들에 대해 처리될 듯 연기만 피우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음을 통렬히 깨달아야 될 성 싶습니다. 

개포 재건축, 오늘의 현장보고! 

최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때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까지 1세대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간만 석 달간 연장한 것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해 기한 안에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1주택 감면 대상 주택확인 신청기간이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된 것이지 양도세 한시 감면 제도가 연장된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개포지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주택자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다시 1주택자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1주택자 매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매도시기를 저울질하며 매수자와 신경전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저가에 매수하려는 욕심을 앞세울 것으로 생각되는 12월 재건축 시장의 오늘 모습입니다. 

개포지구 각 단지마다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은 진입됐습니다.
단지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척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궤도에 진입한 재건축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걸음이 빨라지리라 봅니다. 

재건축이 본 궤도에 진입된다면 아마도 “백만매택 (百萬買宅) 이요, 천만매린 (千萬買隣)”이라는 글귀를 생각하며 개포 재건축에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개포재건축 전문,
개포 대진부동산 칼럼, 오늘의 현장보고는 또 다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