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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칼럼) “기존 주택” 공급 없이는 집값 잡을 수 없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어야 “기존 주택”이 공급됩니다.-

“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공인중개사 입니다. ~ ”

“ 행운 ”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부동산 규제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택 공급하면 떠오르는 것은 “신규 분양”만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은 기존 주택에 비해서 “새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보유세는 올리면서 거래세 또한 불로소득이라는 핑계로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어느 누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다주택 보유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산가에 들어갑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세입자만 곡소리나게 생겼습니다.

거래세 즉, 양도세 폭등은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전세 금액의 상승 및 반전세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월세의 전환은 빨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간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공급을 한다는 말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로또 분양만 양산할 뿐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래세에 꽁꽁 묶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없고, 한 개만 거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시세가 되어버리는 이중 삼중의 암초가 곳곳에 숨어있어 한동안 집값의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매물 품귀 현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되, 양도세 중과를 일반 세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전환하면,

부동산 시장에 많은 매물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며,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도 안정이 되고, 전세금도 안정이 됩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현상도 사라집니다.

둘째, 임대등록 사업자한테 집을 팔 때, 페널티를 없애고, 그 동안 혜택을 본 절세 부분만 환수하면 매물 잠김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에 묶여 있는 집이 수십만채 입니다.

매물이 나오면,

임대사업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간혹 매물이 나오곤 합니다.

이제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묘수를 찾아야 합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규제는 하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를 일반 세율로 낮추는 것밖에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