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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올 들어 최대치로 올라간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집을 사겠다는 매

수자들이 매도자들 보다 훨씬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고 일부지역은 매물 잠김현상으로 집주인이 시장의 주도권

을 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번째에 이어 어제 22번째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번 대책은 정치논리에 휘둘려 급하게 “세금폭탄"위주의 대중요법식 처

방이라 시장은 “백약이 무효"라며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부작용 논

란과 함께 역효과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집값상승에 대

한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시급한데 

또 종부세강화 등 규제일변도와 취득세 대폭인상 등으로 수요를 쪼이

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핀셋규제'라는 두더지게임을 계속하고 있지만 부동

산시장이 초저금리 체계 하에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자 시장

이 요동치고 있으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돼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근

본적인 해법에 의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방향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

다.

부동산정책은 국민 대다수인 서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

데 집 사는 것 자체를 정책입안자들은 ‘투기'로 인식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을 투기세력으로 주목하고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을 잡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공급확대는 외면하고 대출규

제,세금인상 등 수요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어 실패

의 연속은 불가피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장기간 축적

된 개인 금융자산 등 부동산 가격상승의 바탕인 풍부한 유동자금에 대

해선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 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고위 정책

입안자마저도 지역적으로 강남을 잡는 데만 집중한 것은 “강남불패"라

는 인식이 없어지면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고 대출을 틀어막는 것만으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고 공급확대를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획기

적인 대책을 세워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는 서울 강남과 도심에 대규

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재건축아파트를 크게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의 

용적률 등을 과감히 풀어주면 단기적으로는 주변 집값이 오르겠지만 대

부분의 노후아파트가 재건축된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는 집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한 정책에 기인하므로 거래세 인하로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여 공급을 늘어나게 하고 부동산세금중 일부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보유세 강화로 단기적 투자차익을 선별적으로 강력하게 환수

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입

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수요자들에게 원할 때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을 시장에 주어야하며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의 대응에서 완전히 벗어나 관료들의 보여주기 발상에 의한 중구난방식

뻔한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통 큰 종합적인 근본대책 입안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지역은 분양시장이 금년 들어 총 5개 신규단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계속 활기를 띄우고 있으며 특히 최근 7월초에 

브랜드가 있는 건설사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 33평형

대 총 분양가는 7억원을 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신규분양 

아파트의 시세,새 아파트 대기수요와 교통호재 요지인 수원역 중심지역

의 분양계획인 까닭에 최고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분양은 성공리

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일반 아파트도 교통여건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의 가격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

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매물도 제법 나오고 있고 가격도 강보합세내지 

강세를 견지하면서 뜨문뜨문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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