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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아직 안된다

분당ㆍ일산등 신도시, 개포ㆍ목동…준공후 20년 지나야 추진 가능


준공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할 수 있지만 개포, 목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들은 사실상 20년이 지나야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주택법상으로는 1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지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들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축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돼 실제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된다.

2004년 이전에 지구지정된 곳은 20년, 2004년 이후 지구지정된 곳은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는 5년 단위로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증축 등을 고려해 용적률 상향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야 한다.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의 김창록 상무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15년 이상 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마다 법규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곳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은 개포 고덕 문정 상계 중계 목동 창동 수서지구 등.

대표적인 사례가 개포지구의 한신아파트다. 4개동 260가구이며 2003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일반 아파트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4년 해당 구청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으나 택지지구에 지은 아파트 리모델링은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했으나 개포지구 용적률 배분이 끝날 때까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개포지구 용적률 문제는 재건축과 관련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 역시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은 용적률이다.

일반 주거지 아파트는 최대 30%까지 면적을 늘려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반면, 신도시 아파트는 단지별로 건설 당시의 도시설계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돼 면적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당의 경우 성남시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으로 리모델링 아파트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총장은 "재건축ㆍ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통일된 법안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