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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민권식칼럼 #19 ]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일반분양을 줄여야한다?

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재개발사업 추가분양신청(1+1 60제곱미터)이

가능한것 처럼 포장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해볼까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1+1 즉, 60제곱미터를 추가로 분양신청 (일반분양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평가금액이 해당구역 분양아파트 2채의 분양가격보다 크면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보유 부동산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자에 한정하여

60제곱미터(23평형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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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이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지에 적용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환경과 데이터에 부딪쳐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정비사업자 측의 소견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측의 입장도

부동산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분양신청 여부를 가능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1+1추가분양신청이 확정적이라는 의견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지구 기본계획 단계에서 명시된 

소형상가 지분 조합원 관련 13평형아파트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항인데,

어차피 추가분양신청은 일반분양가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케 하도록 

조합정관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민권식Tip. 조합측(조합장 및 이사진 포함)과 정비업체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결격사유로 인한 청산조합원들은 사전에 조합측과 협의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손해일 수 밖에 없는 마구잡이 소송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민권식Tip. 청산조합원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거 사전에 조합측과 논의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소송이 가능하고 조합측 패소시 협의조정을 통하여

분양대상요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재개발 커뮤니티 및 온라인 까페관리 경력 20년.

정비업체 및 전문 재개발사업 경력 30년. 

주택자산관리 및 부동산중개업소 경영 경력 30년.

저작권자 ⓒ 한강변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