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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고 어느덧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 들었지만 공시지가 인상발표에 이어서 최근 3기 신도시 

추가지정 발표까지 나올만 한 대책이 다 나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

고 판단한 듯 잠시 움츠리며 관망하던 실 수요층이 조금씩 매수세로 참

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아파트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강세로의 전환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하

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다주택보유규제 등이 수요를 줄어 들게 하는 효

과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소득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어 경기는 부진한데 투자처를 못 찾던 부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의 대기투자수요 또한 리스

크가 작고 희소성있는 서울 강남지역을 겨냥하여 틈이 생기면 파고 드는

특성이 있어 향후 시장변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인

구밀도가 높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욱 더뎌지고 있습니다.게다가 수도

권의 택지공급중단이 겹쳐 주택의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중장기 주요

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며 주택의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신규주택 등의 희

소가치는 시장흐름상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단기 급 처방이나 미시적 대책

으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잠재우는 것에는 분명

한 한계가 있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근간이 계속 바뀌고 있는 변화무쌍한 현 상황에서 정부

의 정책효과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잘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일변

도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완전히 바꿀 의지를 갖추고 제대로 된 역할

을 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을 자체 자율기능에 상당부

분 맡기고 전체적인 시장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 하면서 부동산

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대폭 강화, 보유세를 충격적으로 강화하

는 정책 등도 그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일부지역 가격상승 움직임에 분양가 상한제도입 등으로 주택

의 공급시장을 억제하거나 진원지인 강남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택을 계

속 공급하려고 하면 신도시 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주민반발과 교통대

책 등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를 크

게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과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의 획기적인 제한해제와 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

도록 하고  매물의 희소성을 감소시키는 특단의 대책으로 교통,교육,문

화 등 기반시설이 뛰어난 선호지역에 신규공급을 크게 확대하여야만 한

다고 봅니다.

이곳지역도 개발호재가 있는 역세권아파트 중심으로 약보합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하는듯 한 움직임은 있고 간혹 진성 실수요자의 방문으로 

어렵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가 향후 정부의 규제강화 

등에 눈치를 보고 있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세

도 매물은 많지 않은 편이나 수요자의 방문은 뜸한 편으로 가격도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 쓴 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일월호수 전경]

                                                  [성균관대교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