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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2개 항목의 입력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잘못 입력 시 당첨취소.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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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제도란
구분 제도내용
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 (순위)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2순위 청약자)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최고 및 최저점수 84점 ~ 0점
청약대상자 청약예·부금 1순위자 중 무주택자
  (1순위 신청자 중 1주택소유자는 추첨제로 청약가능)
2순위자 (1순위 청약 제한자 포함)는 주택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가점제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 처리됨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방법
85㎡ 이하 일반공급 분양세대수의 75%를 가점제(25%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85㎡ 초과 같은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잔여세대수의 50%를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공통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
  하여 추첨


2. 가점제 적용방법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민영주택
85㎡ 이하주택 저축종류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가점제 / 추첨제
( 75% / 25% )
85㎡ 초과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1.채권매입예정금액 우선적용
2,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추첨제 병행
가점제 / 추첨제
( 50% / 50% )


3. 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
-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총 84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
-감점: 2가지 항목
  (당첨자 결정 후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만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4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6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8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10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12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14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만 15년 이상 32
부양가족수
(35점)
0명 5 -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
  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손녀를 포함) 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만30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 6월 미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만 6월 이상 ~ 1년 미만 2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만 7년 이상 ~ 8년 미만 9
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만 15년 이상 17
총점 - 84  

2) 감점점수 산정기준표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

세대원 중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예 :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
   * 세대원인 만60세 이상 직계존속(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됨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할 경우
   →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예 :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해당 없으며(0점임) 1주택이므로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도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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