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분양주택과 장기전세, 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으로
브랜드명은
뉴플러스(NEW+)다.
도시 내, 도시근교 등 수요자들의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도시외곽의 경우에도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그린벨트 등에 지을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인근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보다 15% 내외로 인하한 분양가로
공급한다.
수도권에 100만호, 지방에 50만호로 총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유형별로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분양주택은 70만호, 임대주택은(장기전세, 공공임대(10년),국민임대,영구임대) 80만호를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 특장점
- 좋은 입지!!
-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과도한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 선정한다.
도심과 도시 근교에 집중 공급하는데 도시내 공공이 직접건설,매입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물량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도시근교에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기존 택지지구 또는 신규 택지지구를
개발, 도시외곽도 지정된 공공택지 활용, 시가화 예정 용지,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를 활용한다.
- 저렴한 가격!!
- 보금자리주택에서는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용적률,녹지율 조정, 시공과정합리화,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기존 인근지역에 분양한 분양가 보다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하기 위해 30년 장기대출제도(5년 거치, 25년 상환) 도입 함으로써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국민임대를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
으로 혼합·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를 적용 국민임대는 시중가의 60~70%, 영구임대의 경우 30%수준으로 공급한다.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
- 최대 10년 전매제한!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3년(기타지역)에서 7년으로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최장 10년으로 강화됐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 >
| 구 분 |
현 행 |
개 편 |
수도권
공공택지 |
주건
전용
면적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 |
5년 |
일반 |
5년 |
개발제한
구역해제 |
7년 |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 기타지역 |
3년 |
일반 |
3년 |
개발제한
구역해제 |
7년 |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또한,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의무기간을 부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