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알쏭달쏭' 청약가점제 문답풀이
[부동산뱅크 2007/04/24 - 조회:3,531]
오는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29년 만에 바뀌는 제도인데다 아직 명확한 규정도 나오지 않아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청약가점제 문답풀이를 통해 예비 청약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Q) 청약저축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청약예•부금은 추첨제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해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청약예•부금과 청약 저축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점제 개편안에는 청약저축은 포함하지 않았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납입액 상한액이 10만 원이므로 저축총액이 많으려면 장기간 매월 납부해야 한다.
Q)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세대주연령 항목은 청약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세대주 연령항목에 대해 별도 가점을 인정하게 되면 단독세대주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가점제의 “세대주연령” 항목에서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은 삭제했다. 다만 비세대주의 경우 부양가족산정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Q)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어떻게 되나?
A) 2007년 9.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 항목에 한정했으며,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Q)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사유는?
A)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가 가구구성 및 자녀수 가점에 모두 포함돼 있어 중복 계산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에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해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돼 이를 보완했다.
Q) 무주택기간의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A)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한 날)이후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한다.
Q)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A)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2006년 7월 공청회안에는 미성년자로 한정했으나 가점제는 실수요자 전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므로 자녀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 반영했다. 부양가족수 인정과 관련,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Q)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A)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전용면적 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에 따라 5점씩 감점이 되는 감점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 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된다.
Q) 전산망 구청계획은 어떻게 되 나?
A)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를 했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 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점을 감안해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충실히 마련해 인터넷 청약으로 인한 청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기자 leejm@neonet.co.kr
< Copyright ⓒ 부동산뱅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