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김문수 경기도지사(下)
[부동산뱅크 2006/06/27 - 조회:6,505]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일문일답
1. 당선소감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이 압도적인 차로 당선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워낙 절망감을 느껴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마음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경제가 어렵고 앞이 캄캄할 정도로 답답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강한지 느낍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민생을 챙겨 경제를 살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를 제치고 59.7% 득표율로 낙승을 거뒀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한나라당이 아주 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주셨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살기 어려워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가장 컸습니다. 또 박근혜 대표가 나라를 위해 전국을 도시다가 다치면서까지 민생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봅니다.
3. 취임식이 20여일 다가왔다. 최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선은 당선 인사를 드리러 31개 시군을 먼저 돌았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외국 첨단기업유치를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함께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엔 평택 포승공단 기업현장도 다녀왔고요. 수도권 규제 해제와 잘사는 경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4. 경기도 지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세상에 전례 없는 수도이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600년 수도를 옮겨 세금을 낭비하고, 나라를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 반대하면서 도지사 출마의 뜻을 세웠습니다.
제가 10년간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봉사할 곳도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경기도 구석구석을 다녀 보았습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 좋아하는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5. 선거기간 유권자들과 만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선거운동 중 만난 시민들 모두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두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시는 할머니.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되라고 식사값을 내주신 분. 뙤약볕에서 땀 흘리는 저를 보고 막걸리와 부침개를 들고 달려와 먹여주시던 시장통 아주머니. 모든 분들에게서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보였습니다.
6. 선거기간에 서민후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진심으로 서민들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빈민으로 추락하는 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민이 잘 살아야 나라 전체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세운 공약들도 대부분 서민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시설들. 육아 때문에 생계를 잇기 어려운 젊은 주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선거기간 중 행정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정전반을 다뤘습니다. 매년 국감 베스트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넓고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또 이해 대립과 갈등이 많은 곳입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경험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8. 취임 후 주요 역점 사업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수도권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서울, 인천 등 같은 생활권에 속한 수도권이 물, 교통, 환경, 주택 등 이런 문제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의 교통을 개선할 것입니다. 505개나 되는 병목구간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를 1시간 안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9. 선거기간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졌다. 너무 공약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공약 남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개발이 없었고 일부 개발된 곳도 난개발에 불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공약들은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 규모의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0. 개발공약과 관련해서는 주로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간 주거환경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간 주거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준비중인 게 있다면?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도 등 수도권 위주의 양적 공급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국소적인 방법의 기성시가지 정비방향에서 앞으로는 신․구 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의 구도심 부활 프로젝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재정비 전담기구로 (가칭)뉴타운추진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 검토 및 사업의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2개 지구 정도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등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 구도심 재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과 함께 도심지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개년(2006～2010) 연차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보조금 및 재정비특별회계 등을 통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추진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 강남대체 신도시로 과천과 파주 등을 언급했다. 신도시 건설이 주변 집값만 올린다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현재 경기도 전제 면적에 50%정도는 투기억제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도시 지정 또는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될 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충분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남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원인은 수요자가 원하는 택지 및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화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의 입지를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밤에 전깃불을 공급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넌센스입니다.
북경과 상해 동경에 견줄만한 수도권을 만들려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주 LCD와 같은 대규모의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를 원할 경우 조건 없이 승인하여 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경기도의 발전은 곧 국가 발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14.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어 통합행정을 펼치는 이른바 ‘대수도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달 5월 17일 나와 오세훈,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만나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수도권 광역교통행정 효율화 △대기 질 개선 및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유치 등을 위해 상호협력 한다는 데에 공동 합의, ‘수도권 발전 비전 발표 및 합의문’을 발표한 후에 지난 15일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인수위원장들이 모여 ‘대수도론’ 관련 회의를 하여 4개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수도권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실행하기 위해「수도권 협의회」(가칭)를 만들고, 규제완화•교통•환경•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문제를 협의할 분과를 두어 첫 회의는 7월 10일경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수도권 협의회」(가칭)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3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의 주관 하에 추진하고 7월 중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만나 정기적 모임을 합의하고 수도권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15. 신도시 건설이나 구도심 재개발 등 고급 주거지 공급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당시에는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분당 등과 같은 교육, 문화는 물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춘 쾌적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요억제의 소규모 택지개발 위주로 건설함에 따라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교육여건과 문화, 환경 등의 인프라를 갖춘 고급주택의 공급확대를 꾸준히 함으로써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는 분당신도시(600만평)급 이상으로 자족기능과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의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약력>
△ 출생지 : 경상북도 영천
△ 정당명 : 한나라당
△ 직업 : 정당인
△ 생년월일 : 1951년 8월 27일 (54세)
△ 학력 : 경북 영천초, 경북중•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주요경력 : 15, 16, 17대 국회의원
통일외교통산위원회 위원
국회문화예술위원회, 청소년사랑실천을 위한 의원포럼,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정회원
국가발전전략연구회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 특별위원회 위원
△ 납세실적 : 1,641만 원(최근 5년간)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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