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김문수 경기도지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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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뱅크 2006/06/24 - 조회:5,800]

김문수 당선자 취임을 열흘 가량 앞둔 경기도는 이미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고있다. 김 당선자가 과천, 파주 등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며 신도시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철폐에도 팔을 걷어 부칠 태세기 때문이다. 이는 현 손학규 경기지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기도 해, 경기도에 부는 개발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손학규 지사 재임기간 주요 정책>

손학규 현 경기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추진했던 주요 개발•부동산 관련 정책은 수도권 규제 철폐•완화와 주택 공급확대로 크게 정리해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4월 준공된 파주LG-Philips LCD 공장으로 대표되는 외자유치가 손지사가 지난 4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 수도권을 상해권이나 동경권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손지사의 생각이다. 실제 그는 2002년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재임기간 동안 113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총 140억 5,600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바로 여기서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기업 신설금지, 공업용지 총량제한, 제한적 택지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외국 첨단기업 유치나 공장 증설, 대규모 주택공급 등 경기도의 자립적인 개발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손지사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일례로 파주 LG-Philips LCD공장 건설도 성장관리지역 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30%로 완화 적용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대체입법안을 마련해놓기도 했으나 임기내 법률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큰 틀에서 접경지역에 위치,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서울~춘천(2003~2008년), 서울~문산(2003~2010년), 서울~동두천간(2004~2008년 완공) 고속도로 확충을 진행해다. 또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이 가로막혀 있는 경기 동부권에 대해서는 보전권역 범위를 축소해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규제 해제 차원에서 최근에는 김포•화성•안산•남양주 등 4개 시 지역 68개 취락, 115만 6,000평의 그린벨트 지정 해제가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지사의 재임기간 동안 한수 이남 지역은 56%(533.53만 원→830.76만 원) 급등한 반면 이북 지역은 절반 가량인 29%(489.98만 원→632.14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용인시(91.22%)와 과천시(84.87%), 의왕시(78.32%) 등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경기 남부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집값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북부 지역은 개발호재가 풍부했던 파주시(40.61%)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18.92%), 양주시(15.54%), 의정부시(7.08%) 등 대부분 지역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한 탓이다. 이러한 경기도 집값 남고북저(南高北低) 현상이 판교신도시 개발과 강남발 집값 급등 등 경기도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사안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손지사의 경기도 균형개발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셈이다.

이밖에 대(對)중국 화물유치 등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 건설을 목표로 평택항(1989년~2020년)과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999년 9월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6만 7,732규모 부지에 계획된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건립 사업도 2005년 4월 마무리됐다. 난개발 오명을 쓴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신분당선(2004~2009년), 신분당선 연장선(2005~2014년), 서울~용인고속도로 건설 등이 진행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광교테크노벨리(광교신도시) 건설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10년 12월까지 수원시 이의동 , 우만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340여 만평에 건설을 계획했다. 자족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곳에는 경기바이오센터(2005년 7월~2007년 2월), 나노소자특화팹센터(2004년 6월~2006년 6월)등 첨단산업시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가 신도시 개발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일부 지역 집값 급등 원인을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정체된 고급 주거지 공급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신도시 집값은 75% 급등하며 인근 지역 집값 불안정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손지사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경기도는 물론 널뛰기하는 서울 강남지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2년 1만 7,813호, 2003년 3만 2,900가구, 2004년 4만 3,967가구, 2005년 2만 4,984가구 등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을 진행했다.

<김문수 당선자 주요 공약>

김문수 당선자의 최대 공약은 ‘수도권 규제 철폐’다.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 4년간 중점 추진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규제를 풀어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각종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 당선자의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4년간 경기도 곳곳에 거센 개발 바람이 불 전망이다.

▣ 수도권 규제철폐 =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김 당선자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계획적 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내외기업의 국내 이탈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에 대한 중앙 통제를 벗어나 경기도의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복안도 들어있다.

‘수도권의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뉜 권역을 과밀억제, 성장관리로 이원화하고 개발을 위한 특례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기업 신설 금지, 공장 총량제 등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법안을 없애고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등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건설, 관공서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쉽사리 수도권 규제 완화에 동참하지 않을 것은 당연지사. 여기에 지방 자치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풀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수도권 권역별 지도>

<출처 :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홈페이지>

▣ 대수도론 =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 당선자와 함께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하는 통합행정을 펼치겠다는 ‘대수도론’을 제시했다. 수도권을 통합해 일본도쿄권과 중국의 베이징, 상해권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시•도지사가 앞으로 통합행정을 위한 협의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보호 문제 등 시•도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안이 많은데다 이미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 =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증명하듯 당선과 동시에 과천과 파주 등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며 분당급의 고급 주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고 강남 등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3기 신도시 건설론’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서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적지 않은 사업비 충당 문제 등 뛰어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판교 사례에 서 볼 수 있듯 신도시 개발이 인근지역 집값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 구도심 개발 =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도심과 신도심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재정비 전담기구인 뉴타운추진기획단(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우선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개 지구 정도를 시범단지로 선정•정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에서도 정부의 보조금 및 특별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만큼 국비지원 여부가 정책의 성패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와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해 겹규제에 싸인 동부지역 등 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북부는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주~동두천~양주를 잇는 첨단산업, 교육, 연구, 제조업 클러스터를 유치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동부는 오염 총량제 실시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평을 거점으로 한 관광산업, 리조트, 의료관광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발전개념도>